뭔 개같은 뇌피셜인지 모르겠네
면허박탈이 면허취소를 이야기하는지 면허정지를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실시되더라도 대다수의 의사들은 타격이 없을텐데 무슨 의사들을 성범죄자 집합소같이 취급하고 있어
그리고 의사들이 그걸 반대한다면 그건 다른 전문직종도 동일하게 시행해야지 의사들만 하면 말이 안 되지
뭔 개같은 뇌피셜인지 모르겠네
면허박탈이 면허취소를 이야기하는지 면허정지를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실시되더라도 대다수의 의사들은 타격이 없을텐데 무슨 의사들을 성범죄자 집합소같이 취급하고 있어
그리고 의사들이 그걸 반대한다면 그건 다른 전문직종도 동일하게 시행해야지 의사들만 하면 말이 안 되지
[@21세기소년]
트 안 받으신다니 다시 존칭으로 바꿀게요
친구의 친구가 리베이트 받는다 카더라까지 제가 쉴드치거나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겪어본 바로는 제가 레지던트때와 비교했을 때 현재는 공공연한 리베이트는 거의 씨가 말랐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제약회사 쪽에서 제발 우리좀 만나달라고 하는 지경이니까요
저와 제 동료와 제 친구들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리베이트 안받습니다. 다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약품설명회 겸 식사제공을 받는 경우들은 있습니다(저는 그것도 안받고 제약회사가 방문할 때 건네는 커피도 안받습니다만 남들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받는 것들까지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21세기소년]
통상 리베이트라고 하면 약값을 부풀려 처방하고 백마진을 받는다던가
일정량 이상 약을 처방하면 윗분이 말씀해주셨듯 카페나 식당에 장부 달아주고 월마다 결재해주는 경우 등등인데
이건 명백한 불법이고 이런 짓거리 하는 의사들은 요새 의사 커뮤 사이에서도 쓰레기취급받아요
그런 놈들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놈 품자고 지금 이 파업을 깰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빈스키]
이러니 욕 먹는거 같은데
의사 업무에서 환자들 몸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성범죄같은 경우는 의사면허 박탈해야한다고 한게 거의 10년째 논의되고 있는데 의사들이 죽어라 반대하는거 아닌가요? 대표적으로 님같은 논리였죠, 전문성과 배치된 범죄로 면허박탈은 말도 안된다는 식
이미 교사는 성범죄자는 교단퇴출되도록 교사들이 적극 나서서 2014년부터 통과된걸로 아는데, 의사들은 여기에 대해 현 의협회장이 나서서 2016년부터 법안 발의한 국회의원들 실명언급하묘 욕하는게 뉴스에도 남아있던데요?
강력범죄는 당연하고, 금고이상의 형 받으면 변호사는 면허박탈, 경찰은 당연히 자격박탈까지 되는걸로 아는데요? 왜 지금까지 의사만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하는지요?
[@메르카토르]
강력범죄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성범죄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리고 그럴거면 다른 전문 자격증 직종을 다 포함해서 해야 한다는게 제 의견인데 의사가 특별하다면 다른 직종은 안특별한가요?
살인전과가 있으신 분이 토목기사자격증 갖고 일하면 전 무서울거 같은데..
다른 전문직은 전과 있으면 시험 응시도 힘들어
강력 범죄에도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지 않는 전문직은 의사뿐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관세사도 관련법에 따라 금고 이상 형사 처벌을 받으면 면허가 정지 혹은 취소된다. 변호사는 면허 정지·취소 전 대한변호사협회의 심의를 거친다. 법무사, 세무사도 마찬가지. 공인노무사도 실형을 선고받은 뒤 형을 마쳐도 이후 3년간 자격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 교사, 경찰 등 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상 금고 이상 처벌을 받으면 직업을 잃는다.
http://m.medicaltimes.com/News/1118327 이날 박호균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부분 전문직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전문직과 관련된 등록이나 자격이 취소되는 법률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의사의 경우 형사범죄나 일반 특별법 위반 등 금고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의사면허에 영향이 없는 법률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국가직 여부가 전혀 문제의 포인트가 아니죠, 교사는 사립도 굉장히 많은데 말이죠. 제가 하고싶은 말은 의사건 변호사건 교사건 국가 라이센스 나오는 직업은 엄격하게 적용해야한다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 의사들은 여기서 면죄되었나요? 여기에 대해서 근10년간 의사들의 입장이 무엇이었죠?
물론 다른 직종 전문직에서 실제로 어느정도 면허박탈이 시행되었는가는 조사해봐야겠지만, 그런 법률이 법문화되어있느냐 여부 자체가 실제로 굉장히 큰 차이라는건 아실텐데요
[@메르카토르]
다른 직종도 이런 제한이 있었는지는 몰랐음
그럼 내 개인적 의견이지만 의사들도 그만큼은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함
응시자격제한은 다른 직군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면허정지/취소도 최소한 변호사급으로는 해야 한다고 생각함
내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 ‘금고 이상의 형’은 형사재판을 이야기하는거지? 그것은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못해. 의사들이 의학적으로 판단했을 때 아무 문제 없었던 일들이 사법부에서는 의사잘못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면 자칫 생명이 위험한 시술 및 처치에 대한 의사들이 기피할 것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후 이런 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함
예를 들어 응급환자 기관삽관을 해야 하는데 이게 잘못해서 환자가 안좋아지고 그걸로 재판에 가서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이 나와 면허취소가 될 상황이 올 수 있다면 어느 의사가 나서서 기관삽관을 하려 하겠냐고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서 의협에선 이전에 면허정지 권한을 의협에게 달라고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기억이 있음(아닐 수도 있음)
이거는 제 말을 오해하신거 같은데
의사전문성 교사전문성 이런걸 이야기 한게 아니라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지 한가지 과실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법리 상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야기 한 겁니다
만일 그게 법리 상 가능하다면 의사에게만 적용할 사항은 아니라는 거고요
저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
왠지 뭔가 이면이 있을것 같았음.
특히 지금 문제삼는 정책이나 법안들 갑자기 들이댄것도 아니고 갑자기 트집잡을때도 그렇고
정부입장이 크게 바뀐것도 없는데 극적타결이라 뭔가 있을거다.
특히 대전협하고 분란이 일어나면 지금까지 마치 의협이 의료계를 대표하는것 같은 이미지도 다 날라가는데.... 그걸 알면서도 극적타결이라...
흥미진진해지는구만.....
사실 CCTV도 상관없고, 리베이트 나 아직 한번도 받아본적도 제의받은적도 없고, 성범죄 상관없고, 강력범죄도 상관없음. 저 법안들 진행되는거 다 인지하고 있는데 사실 그닥 신경 안쓰고있음. 리베이트 불법인데 받아 처먹었으면 벌 받아야지. 몇몇 반대를 위한 반대의 세력이 있는거 같기도 하고. 대체조제에 대한 법률은 말그대로 의.약사 권한싸움인데 그 법안 발의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임.
[@이연걸]
나 전공의 끝난지 벌써 6년이 훨씬 넘었지만 젊은 의사친구들의 외침이 그냥 그저 그런 밥그릇 싸움으로만 보여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 공공의대 라는 것이 의사의 수를 늘리는데 급급해서 의사의 질을 떨어트리는 큰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사실 나에게는 매우 크게 다가와. 전공의 선생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전교1등 출신 의사가 어쩌고, 마음이 따뜻한 의사가 어쩌고,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떠나서. 최소한 타인의 건강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할을 계속 하게되면 크게 득을 보는 것 만큼 중요한게 실을 줄이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돼. 병을 낫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실수로, 판단미스로 환자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책임감이 들어.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조건을 꼽자면 난 책임감, 성실함, 판단력, 그리고 그 판단을 내리게 해주는 지식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그 의학 지식을 머리로 이해하고 몸으로 체득하고 본능으로 받아들일때까지 쉽지않은 과정을 통과해내려면 기본적으로 수학력이 높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 사람을 트레이닝 시키고 그 과정을 주입시켜줄 수 있는 교육자, 교육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공공의대를 자꾸 서남대 시설을 끌어들여서 만들어보겠다고 하는데 서남대 트레이닝이 부실했다는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 비단 의대 뿐만이 아니라 의대를 포함해 모든 엘리트 트레이닝을 위한 학술기관들은 쉽게 만들어 질 수 없다고 생각해. 남원 공공의대 옆 공공의료원을 아마 모체로 트레이닝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과연 공공의료원을 베이스로 의대생들을 트레이닝시키면 과연 그 친구들이 평균 1년반 정도의 실습기간동안 무엇을 배우고 어떤 지식을 몸으로 느낄 수 있을까? 난 이런 무분별한 의사 배출로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 매우 걱정되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환자-의사 간의 신뢰가 깨질까 매우 두려운 생각이 들어.
[@지구방위대후레쉬맨]
루리웹 분석이 더 설득력 있어보이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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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최대집의 목표는 정부를 상대로 적당히 실력행사를 보여준다음에
적당한 시점에서 정부랑 협상해서 그 협상의 과실을 모두 챙긴다음에
여기에 보너스 성과금으로 정치 데뷔도 생각하고 있었음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일정부분 통했고,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코로나19 종료때까지 잠정 중단하고 최대집을 협상 파트너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었음
최대집은 여기서 성공을 거두는가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박지현이라는 자가 등장해서
최대집 밥상 뒤엎어버렸음
그리고 밥상만 뒤엎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최대집 개무시하고 자기네들이 중심이 되어서 대전협이 의협을 휘두르는 꼴이 발생함
꼬리라고 생각했던 조직이 아예 몸통을 흔들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함
이 순간부터 최대집 컨디션 차오르기 시작함
최대집은 이 순간부터 박지현한테 밀릴 수 없어서 개원의한테 파업 동참하라고 호소했지만
알다시피 결과는 처참했고
전공의들은 박지현을 중심으로 엄청난 화력을 보여주면서
최대집의 입지는 어느순간 사라져버렸음
그리고 단순히 입지만 사라지는게 아니라
박지현은 최대집을 고기방패로 앞세우고 자기가 이 사태의 과실을 뿅뿅 있었음
이젠 급기야 사망자도 발생하고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말았고
최대집의 입지는 자꾸 축소되고 박지현의 입지는 자꾸 커지는데
이 사태가 더 커지면 수갑은 최대집이 차고 달콤한 과실은 박지현이 독식하게 생겼음
전공의와 의대생을 고기방패로 세웠는데, 이제는 정작 자기 자신이 고기방패가 되게 생겼음
이젠 이 사태 자체를 최대집이 컨트롤 할 수 없을만큼 점점 커지고 말았음
이대로 가면 결과는 뻔해짐
이 순간 최대집의 컨디션은 급속도로 차오름
그리고 차오르는 컨디션과 함께 박지현에 대한 분노도 풀로 차오르게 됨
자기의 장기말 주제에 이뇬이 이젠 자기를 대놓고 가지고 놀고 있고
안그래도 개원의 파업 참가율 처참한 덕에 이젠 박지현이 최대집을 개무시하기 시작함
한참 아래 후배한테 개무시 당하는터라
결국 컨디션이 풀로 차오르게 됨
풀컨디션이 된 최대집은 풀컨디션 뇌 오버클럭을 통해서
최고의 한수를 두게 됨
지금까지 쌓아올린 과실을 최대집이 먹고 튀고
그동안 쌓인 분노포인트를 박지현한테 모두 독박 씌우고 탈출 버튼을 눌러버림
최대집 입장에서는 더이상 늦기전에 과실을 챙길 수 있을 마지막 순간에 과실을 모두 챙기고
채무는 박지현한테 다 떠넘긴거지
박지현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를 한거지
바로 이것이 풀컨디션 최대집이지
성범죄 의사면허 박탈, 의사 범죄사실 공표, 제약 리베이트,대체조제 선조치.
그래서 결론이 최대집 급하게 합의?
최대집이 급하게 파업 합의하면 저렇게 추진하던 법안이 없던 일이 돼? 그리고 정상적인 의사라면 위 내용에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 저게 맞아떨어지려면 최대집은 불의한 의사를 대표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참도 의사들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다. 세상 의사들이 다 좆븅신 비리의사들도 아니고
Best Comment
공공의대랑 정원이 본진이지 대전협을 걍 혈기만 왕성한 호구로보네 ㅋㅋㅋㅋㅋ
윗대가리 썩은물들이 뭔 개지랄을 하던 밑에서 현실을 살고있는사람들이 뭉쳐서 소리내는데
그걸 무슨 본진털기 라고 표현하고있어
면허박탈이 면허취소를 이야기하는지 면허정지를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실시되더라도 대다수의 의사들은 타격이 없을텐데 무슨 의사들을 성범죄자 집합소같이 취급하고 있어
그리고 의사들이 그걸 반대한다면 그건 다른 전문직종도 동일하게 시행해야지 의사들만 하면 말이 안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