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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상처 준 소방관 벌금 200만원…“피해자 범죄인 취급 잘못”

마동석 11 2995 14 0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른 점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범죄인 취급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5/0000898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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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움훼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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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먼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른 점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먼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른 점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먼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른 점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먼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른 점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먼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른 점은 인정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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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상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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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을 휘두른 순간부터 범죄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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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omments
쿨캡슐 2020.09.0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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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개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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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R 2020.09.06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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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캡슐] 딱 이거 쓰려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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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훼훼 2020.09.06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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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먼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른 점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먼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른 점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먼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른 점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먼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른 점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먼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른 점은 인정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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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괭이 2020.09.0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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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을 휘두른 순간부터 범죄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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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시꽃 2020.09.06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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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진짜 이나라 망한거 같습니다. 정신병자들 목소리가 더 대우받는 세상이네요 .
진짜 미쳐가네요 세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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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만화동산 2020.09.06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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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망해가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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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꾸똥꾸 2020.09.06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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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도 다 갈아엎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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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파이 2020.09.06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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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국민참여재판이고 배심원들도 소방관 잘못했다고 판단함. 판례 보면 방어 행위를 넘어 공격의사가 보이기에 소방관의 정당방위 인정 안한 것임.

중립 지키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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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사망 2020.09.06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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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는데 아무 감정도 안생기고 목석처럼 방어만 하는건

고타마 싯타르타가 아니면 힘들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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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합니다 2020.09.06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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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무원들에겐 정말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듯
물론 나라밥먹고 공적인 부분에 있으니 어물쩡 하면 안되겠지만서도..불쌍함
어떤면에서 보면 말단 하위 공무원들이 되려 사회적위치보다 훨씬 더 낮고 불합리한 대접을 받는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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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샤 2020.09.06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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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해 법이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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