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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omments
메틴 2020.07.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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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면 진짜 뭔가 보상해줘야될꺼같아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신고부터 해보고
나중에 아님말고 하면 땡인데
신고당한사람은 직장잃고
주위시선도 안좋고
이런내용 기사나 뭐나 보면 다 아님말고 땡치고말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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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왕 2020.07.2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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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틴] 보상해줄 사람이 없음 판사들힘이 너무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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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나경 2020.07.2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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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틴] 그리고 처벌도 해야함 무고죄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무고죄 개념 자체도 없는거 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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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diver 2020.07.2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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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고소 자체가 안되는 시스템이 정상인데 증거 없어도 고소만 하면 바로 범죄자 되는 세상이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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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거정거 2020.07.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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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법쪽은 성폭력 피해자 수 채우려고 혈안이되서 사실이던 아니던 다잡아넣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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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비아혜 2020.07.2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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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누가 뭐라해도 수사기관도 사법기관도 성범죄 쪽이 마진이 좋으니까
최대한 처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바뀌는 건 없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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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2020.07.2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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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이 증거고 이런식으로 진행되면
박모씨도 확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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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ohssa 2020.07.2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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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박모씨 아들 모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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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러 2020.07.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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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에대한 처벌을 지금보다 ㅈㄴ 쎄게 해야해
일단 살인은 사형 기본으로 전재하고
이런 성범죄도 지금보다 배이상으로 강해지되
무고일시 거기에 2배이상으로 처벌을 때려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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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팔라 2020.07.2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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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고소가 되고 경찰이 맘만 먹으면 무조건 기소의견 검찰로 보냄
검사는 읽어보 지도 않고 기소함

경찰 수사권 독립되면 길가다 눈만 마주쳐도 강간범 되는거라고 생각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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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도리아 2020.07.2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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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개그튼여자로 태어나 살아야 편하다 벌리고 사기치고 빌고 이용하고 뻬에에엑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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