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시행 중인 강력한 싱글세 제도 JPG

유럽은 19년 기준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는 근로소득자는 총소득의 약 40%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사실상 매우 강력한 싱글세를 도입 중이고 미국 또한 뒤따르고 있다. 현재 OECD회원국 평균 25.5%, 한국은 14.9%이다.

과거 저출산이 심각했던 독일은 난민 수용 이전 출산률을 올릴 방안으로 이러한 싱글세를 도입하였고 

싱글들에게 높은 세율로 세금을 거둬, 이를 결혼해 애를 낳는 부부들에게 상당한 지원자금으로 부여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출산수당 뿐만 아니라 자녀수당과 부모수당까지 정부가 지원한다. 부모수당의 경우 월급의 실수령액에 따라 결정된다. 평균적으로 급여의 67%까지 받을 수 있으며 직장인이 아닌 경우에도 최소금액인 월 300유로(약 40만원)가 지급된다. 다자녀의 경우 부모수당 액수의 10%를 추가로 받는다.

자녀수당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즉 만 1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19년 7월1일부터 자녀 2명일 경우 1인당 204유로(약 25만원)를 받으며 자녀 수가 많을수록 조금씩 늘어난다.  

말그대로 싱글들에게 세율을 올려 기혼자들에게 그 세금을 퍼주는 정책을 시행하였고 이는 실제 출산율 상승에 효과를 봤다고 한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744

이미 저출산을 먼저 겪은 유럽의 경우 상당수 국가들이 싱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미 2013년에 벨기에가 56%, 독일과 프랑스는 50%가 넘는 근로소득세율을 싱글들에게 적용했다.

미국의 경우도 유럽보단 세율이 낮지만 기혼자에 비해 미혼자가 10%의 세율을 더 부과하고 있다.(13년 기준 미국 싱글세율 30%, 자녀가 있는 기혼자의 세율 약 20%)

이보다 더 급진적인 헝가리 같은 나라의 경우 심지어 싱글에겐 더 많은 이자율을 부과하며 이들이 낸 이자를 바탕으로 기혼자들에겐 무이자 대출까지 제공해주는 상황이다.

즉, 국가의 입장에선 자식을 낳지 않는 싱글들에겐 사실상 세금으로 이들을 부양하라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주요국가들은 싱글들의 세금은 점점 올리고 이러한 세금을 기혼자들에게 혜택으로 제공하는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도 사실상 싱글세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 일본의 경우 한국보다 싱글들의 세율이 더 높은 실정이며

한국의 경우도 연말정산 및 주택청약의 경우 기혼자들의 비중을 점점 더 늘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