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스압] 홍남기 경제부총리 발표 전문 및 연계 뉴스들

저 부분중에 수출 부분만큼은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위 전문중 핵심부분은

-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으로 일본에 대해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강화

1. 수출규제 관련 품목 반입시, 신속 통과를 위한 24시간 상시통관지원 체제 가동

2. 서류제출 및 검사선별 최소화

3. 159개 관리 품목의 경우, 보세구역내 저장기간 연장, 수입신고 지연에 대한 가산세 면제

4. 새로운 해외 대체 공급처 조사비용 중 50% 이상 경감해주는 현지활동 지원

5. 소재,부품 부족물량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생산설비 신증설 지원

6. 제품 개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시적으로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 대폭 단축

7. 수출통제로 인한 대체국에서 해당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기존 관세를 40% 내에서 경감해주는 할당관세 적용

----------------------

추가내용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가'',''나'' 등급 외에 ''다'' 등급을 신설해서 ''가''등급이었던 일본을 ''다'' 등급으로

옮기고 별도의 절차를 적용해 관리할 계획에 있다.

-----

------

​

​

-------------------​ 

지금 각 분야 장관들 브리핑 하고 강하게 나가네요

진짜 그냥 일본에 대한 수입의존을 확 줄일 생각 같습니다.

무역전쟁에서 ''사주는 국가''가 취할 가장 전통적인 공격루트로 나갑니다.

공격 대상 국가의 의존도를 낮춰 무역에서 완전 배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