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계곡 장사 근황
소희
24 Comments
밀하우스
스읍미스
뭉치
[@뭉치]
합법화 하냐마냐 관련 찬반들 계곡 주제 말고도 엄청 많은데
전부다 그 어느정도 선이라는 기준이 말이 쉽지 하나하나 따져보면 결국 헬파티임
전형적인 반대 논지가 님이 말한거처럼 '어차피 불법으로 다 하고있으니 기준정하고 합법화 해서 세금이라도 받는게 낫다' 류가 많은데 애초에 그 주관적일 수 밖에 없는 기준은 누가 정하고 누가 책임 질 것이며, 세금은 둘째치고 다른 합당한 객관적 이유때문에 막혀있는거니. 그런 이유로는 함부로 건들수 없음
물론 공유택시, 공유숙소, 낙태 합법화 등 과 같은 시대적 관점에서 어떻게 보느냐는 사례는 제외.
계곡 평상사업은 시대적인 논쟁주제도 아니고, 길게보면 그냥 합법화 안하고 모두에게 자유로운 계곡으로 두는게 맞음
결국 서서히 규제 강도 높이는거 밖에
전부다 그 어느정도 선이라는 기준이 말이 쉽지 하나하나 따져보면 결국 헬파티임
전형적인 반대 논지가 님이 말한거처럼 '어차피 불법으로 다 하고있으니 기준정하고 합법화 해서 세금이라도 받는게 낫다' 류가 많은데 애초에 그 주관적일 수 밖에 없는 기준은 누가 정하고 누가 책임 질 것이며, 세금은 둘째치고 다른 합당한 객관적 이유때문에 막혀있는거니. 그런 이유로는 함부로 건들수 없음
물론 공유택시, 공유숙소, 낙태 합법화 등 과 같은 시대적 관점에서 어떻게 보느냐는 사례는 제외.
계곡 평상사업은 시대적인 논쟁주제도 아니고, 길게보면 그냥 합법화 안하고 모두에게 자유로운 계곡으로 두는게 맞음
결국 서서히 규제 강도 높이는거 밖에
우리개는안물어욧
zkzk
한번더해요
단흔
갓지효
빡빡이아저씨
임보라
zedes
형불렀냐
엠봉일구핫
mamba
대남
문제의인물
올레
광광
SIWOO
a15421
Best Comment
나라에 월세 내고
환경관리금 내고
세금 똑바로 내면
나라도 사업자 바로준다 시발새끼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