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리잡 해 빚 갚은 나만 호구” 113만명 빚 탕감 해준다
정부가 대규모 개인 부채 탕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성실하게 부채를 상환해온 이들과 형평성을 지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해 약 113만명의 빚 16조4000억원을 완전 소각하거나 채무조정 하는 안이 확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재정 4000억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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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민주주의구나
그냥 멍청하고 나약한 다수의 횡포구나
열심히 사는사람들 역차별해서
열심히 사는 의욕을 없애고
어떤것이든 누가 힘들게 많이 벌든 다 가져가서 1/n분배를하면서
결국엔 모두가 국가 배급에 목마르게하는 그걸 이용해먹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