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볼꺼임]
이게 정답이 없는 문제임. 부자가 세금이나 규제때문에 떠나니까 세금이나 규제를 없애면 사회가 나아진다와 규제와 세금이 있어야 살만하다는 해당 국가나 지역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에 따라서 차이가 큼.
주마다 세법이 다른 미국이 그 예를 극명하게 보여줌. 플로리다같은 경우 세금과 규제를 낮게 해서 부자들이 많이 살게되었지만 막상 대다수는 가난하고 범죄가 빈번한 지역이 됨. 세금이 더럽게 비싼 뉴욕주는 오히려 모두 그럭저럭 살만함.
하지만 또 세금이 높으면서 그럭저럭 살만했던 미국 서부지역은 현재 폭망중임. 자연환경변화와 코로나 여파로 추측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세금이 높고 망해가는 중임.
유럽도 마찬가지임. 아일랜드가 eu에서 세금이 제일 낮아서 브렉시트 이후 굉장한 성공을 낚음. 하지만 그렇다고 아일랜드가 세금이 낮아서 성공한건 아님. 브렉시트 이전에도 충분히 세금이 낮았지만 유럽에서 제일 가난한 축에 속해있었음. 또 이 성공도 문제가 있는게 eu측에서 이 때문에 피해를 보는 관계로(누군가 세금을 덜내면 그걸 누군가는 부담해야하고 그게 eu가 된것이니까) 현재 법적인 다툼이 발생중임.
영원한 진리는 없고 해당 시기의 정책이 해당 지역에서 맞아 떨어져야 성공함. 이걸 잘 캐치해내거나 운빨로 성공시키는 정치인이 위대한 정치인이 되는 거고 아니면....뭐
[@궁금이]
님이 말하는말을 내가 이해한건지 한번 봐줘유
그러니까 경찰이나 치안 서비스 국가의 보호라는 해당 서비스가 없다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도 없는거니 세금을많이 내라고 해도 불만이 없어야한다
너희들이 다른사회에서 그만큼 성공할수있었을지는 미지수이니
이런뜻으로 말한거 맞음 ?? 동의하는부분은 있는거같은데 대신 부자들에게 규제를 하면
우리같은 일반인들이 피해보는건 사실인거같음 왜냐면 부자가 세금이나 규제때문에 떠난다면 일단 일자리가 없을꺼고
그러면 내가 돈을 못벌꺼같음 그래서 부자는 규제나 탄압을 해야하는 존재라기보단 부자가 서민들에게 돈을 많이 풀고 쓸수있게 유도를 해야한다고봄 음 내가 생각하는건데 봉사나 이런 사회봉사 단체를 대규모로 운영을하면 세금 면제 이런느낌으로 그리고 너무 가난한사람아니면 공공서비스 제한이 맞는거같음 이건 내생각
[@회사에서볼꺼임]
이게 정답이 없는 문제임. 부자가 세금이나 규제때문에 떠나니까 세금이나 규제를 없애면 사회가 나아진다와 규제와 세금이 있어야 살만하다는 해당 국가나 지역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에 따라서 차이가 큼.
주마다 세법이 다른 미국이 그 예를 극명하게 보여줌. 플로리다같은 경우 세금과 규제를 낮게 해서 부자들이 많이 살게되었지만 막상 대다수는 가난하고 범죄가 빈번한 지역이 됨. 세금이 더럽게 비싼 뉴욕주는 오히려 모두 그럭저럭 살만함.
하지만 또 세금이 높으면서 그럭저럭 살만했던 미국 서부지역은 현재 폭망중임. 자연환경변화와 코로나 여파로 추측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세금이 높고 망해가는 중임.
유럽도 마찬가지임. 아일랜드가 eu에서 세금이 제일 낮아서 브렉시트 이후 굉장한 성공을 낚음. 하지만 그렇다고 아일랜드가 세금이 낮아서 성공한건 아님. 브렉시트 이전에도 충분히 세금이 낮았지만 유럽에서 제일 가난한 축에 속해있었음. 또 이 성공도 문제가 있는게 eu측에서 이 때문에 피해를 보는 관계로(누군가 세금을 덜내면 그걸 누군가는 부담해야하고 그게 eu가 된것이니까) 현재 법적인 다툼이 발생중임.
영원한 진리는 없고 해당 시기의 정책이 해당 지역에서 맞아 떨어져야 성공함. 이걸 잘 캐치해내거나 운빨로 성공시키는 정치인이 위대한 정치인이 되는 거고 아니면....뭐
[@블보랙리]
음 님말은 약간 내가 생각하기엔 왕은 백성이없으면 없고 백성은 왕이없으면 길이없다 이런느낌으로 받아드려야할지 사회안전망이라기보단 부자들은 일할 서민층이 없으면 붕괴가 되는것이고 서민층은 부자들이 없다면 일할곳이 없음으로 상호 생존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걸 무너지지 않게 하기위해선 부의 재분배가 필수로 필요하다는 말인건가 제가 이해한건 그래요
[@회사에서볼꺼임]
아뇨 꼭 그런건 아니고요.
사회안전망이란게,, 질병, 빈곤 이런걸로부터 보호하는거니까.
빈곤한 자들에 대한 제도적 장치(반드시 그걸 부자들이 제공하는 일자리에서 근로하는 걸로 한다는게 아니에요) 가 없으면, 사회 전복이나 사회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으니 적절히 분배한다는 겁니다.
이건 경제적인 측면이라기 보단, 정치적 측면인거에요.
님이 말씀하신건 경제적 측면인것 같아요
Best Comment
밑을 안받쳐주면 제도에서 탈선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에 따른 부수비용이 점점 걷잡을수 없이 커짐
내가 내 능력으로 마니 버는데
세금을 왜 더 내야되냐고 ㅈㄹ하는애들 많은데
생각해볼 문제임
그 능력이란게 어차피 이 제도안에 능력이지
다른사회로 가면 그 능력,계급이 다 바뀌는거니까
뭐가 옳은건지는 나도 몰루
주마다 세법이 다른 미국이 그 예를 극명하게 보여줌. 플로리다같은 경우 세금과 규제를 낮게 해서 부자들이 많이 살게되었지만 막상 대다수는 가난하고 범죄가 빈번한 지역이 됨. 세금이 더럽게 비싼 뉴욕주는 오히려 모두 그럭저럭 살만함.
하지만 또 세금이 높으면서 그럭저럭 살만했던 미국 서부지역은 현재 폭망중임. 자연환경변화와 코로나 여파로 추측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세금이 높고 망해가는 중임.
유럽도 마찬가지임. 아일랜드가 eu에서 세금이 제일 낮아서 브렉시트 이후 굉장한 성공을 낚음. 하지만 그렇다고 아일랜드가 세금이 낮아서 성공한건 아님. 브렉시트 이전에도 충분히 세금이 낮았지만 유럽에서 제일 가난한 축에 속해있었음. 또 이 성공도 문제가 있는게 eu측에서 이 때문에 피해를 보는 관계로(누군가 세금을 덜내면 그걸 누군가는 부담해야하고 그게 eu가 된것이니까) 현재 법적인 다툼이 발생중임.
영원한 진리는 없고 해당 시기의 정책이 해당 지역에서 맞아 떨어져야 성공함. 이걸 잘 캐치해내거나 운빨로 성공시키는 정치인이 위대한 정치인이 되는 거고 아니면....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