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fsfef]
법을 처음부터 무섭게 느껴야죠 그래야 억지력이 생긴다 봅니다. 예를들오 어떤 경쟁에 있어 룰을 어겼을시 벌금이 모두에게 처음엔 1천만원이고 두번째부턴 10억이라고 했을때 1천만원 가진사람은 모두 잃는게 두려워 한번이라도 법을 어기려하지 않겠죠. 하지만 10억을 가진사람이 그 법을 한번만 어겨도 경쟁에서 이기기 편해진다면 룰을 어기지 말라고 만들었는데도 그냥 이기기 위해 한번쯤은 어길수가 있는거죠 자기한텐 그 천만원이 얼마안되니까 두번만 안어기면 되니까 말이지요. 한번도 어기지말라고 룰을 만들어 놓는건데 말이죠.
[@dfsfef]
동일한 죄에 동일한 형벌이란게 사실 말이 안되는 것임. 이론상으로도 불가능하고 현실에서도 그런 일은 없음.
기본적인 우리의 도덕과 통념에 의해서 하는 수밖에 없음.
징역, 벌금, 범칙금등은 동일한 고통을 주기위한것이 아닌 해당 법이나 규칙을 어기지 말게 하기 위한 것임. 불공평을 따질거면 능력이 좋건 말건 지나치게 더 버는것도 따져야함. 어떤 사람이 능력이 100이고 어떤이는 1이라도 돈을 100:1만큼 차이가 나는것도 사회유지 측면에서 말이 안되거든.
[@dfsfef]
저 벌금 제도의 목적이 심리적 압박감으로 경각심을 일으켜서 사전에 예방하자는거고, 소득에 비례해서 벌금을 매기면 모두에게 동일한 수준의 압박감을 줄 수 있어 예방의 효과가 크다는건데... 예방이 아니라 잘못을 저질렀다고 전제하고 생각하는 그 관점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러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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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걷으려고 하는게 아니라 법을 지키라고 만든 벌금이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