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년 만에 '간첩법' 개정 초읽기…산업스파이도 최대 사형 가능
마징가제또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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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Comments
쿠팡
콘드로이틴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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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김치
으으하하
유스스
[@갓김치]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노역 비용 보다 그 사람들 관리 비용이 훠~~얼씬 비싸대..
쉽게 말해 가성비가 안 나옴.
예전 처럼 인권 따위 무시하고 노예형을 한다면 가성비가 있겠지만.. 지금 같은 시대에는 영..
그래서 싱가폴 처럼 태형 도입을 하고 추가로 불명예형 같은 것도 만들었으면 함.
태형 때린 후에는 보내 버리면 관리 비용 안 들거고.
불명예형은 민증 같은 모든 신분증과, 차, 집 문 같은 사람들이 반드시 볼 수 있는 곳 들 전부에 크게 이 사람은 세금 안 냈습니다. 같은 걸 떡하니 부쳐 넣는 거지.
이러면 세금 슈킹 하는 것들 쪽팔리게 만들어서 돈 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함
노역 비용 보다 그 사람들 관리 비용이 훠~~얼씬 비싸대..
쉽게 말해 가성비가 안 나옴.
예전 처럼 인권 따위 무시하고 노예형을 한다면 가성비가 있겠지만.. 지금 같은 시대에는 영..
그래서 싱가폴 처럼 태형 도입을 하고 추가로 불명예형 같은 것도 만들었으면 함.
태형 때린 후에는 보내 버리면 관리 비용 안 들거고.
불명예형은 민증 같은 모든 신분증과, 차, 집 문 같은 사람들이 반드시 볼 수 있는 곳 들 전부에 크게 이 사람은 세금 안 냈습니다. 같은 걸 떡하니 부쳐 넣는 거지.
이러면 세금 슈킹 하는 것들 쪽팔리게 만들어서 돈 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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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밴
넌못지나간다
돌아온제임스
아라바라소코비키
namsam
그냥그렇다구
Best Comment
전국에 교정시설이 포화상태라고 들었는데
세금으로 교화? 사형, 무기징역을 포함해서 10년 20년 때리지 말고.
그냥 10년짜리는 5년 강제노역형 등으로 대체해서 기간을 줄여서 세금도 절약하고 강제노역으로 사회에 봉사하게도 하고.
얼마나 좋아 ? 범죄자 인권 ? 개나 줘라.
그러면 또 사회에서 일하는 노동자 인건비 내려간다고 반발이 엄청날거라고 반대한다고 하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