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블랙박스 볼 시간없다. 너에게 벌금을 선고하느라"
한 변호사는 해당 판사를 향해 “36초 볼 시간이 없어서라니 참나, 판사님 즉결심판 받으러 오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냐. 제발 블랙박스 1분만 봐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누리꾼 일부는 “제출한 증거물을 볼 시간이 없다는 판사가 정상인가요? 직무유기로 판사를 고소해야 할 거 같다”, “판결 할 시간은 있고 블랙박스 볼 시간이 없다니 황당 그 자체다”, “그 판결 자리에서 1분이면 보는데”, “저 판사한테 재판받았던 사람들 중에 억울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3985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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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사고 = 100% 무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2) 블박 자료 취지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친겁니다.
2-1) 갑자기 튀어나와서 쳤다는게 무죄증거 아님? = 아닙니다. 횡단보도 사고에서는 갑자기 튀어나와서 쳤어도 유죄입니다.
2-2) 블박이 새로운 증거인가? = 아닙니다. '갑자기 튀어나와서 쳤다는' 진술 내용은 경찰 조서에 다 적혀있었을 거고, 이미 판사가 판단이 끝난 증거에 대해 피고인이 '어떻게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이게 유죄?' 라고 의견개진한 것뿐입니다. 블박 내용이 조서에 나와있는데 그걸 안보고 결정내린게 아니란 소리죠.
3) 새로운 100% 무죄증거의 예 = 차는 가만히 있었는데 사람이 혼자 와서 부딪쳤어요, 그거 사실 우리 차가 아니라 옆차에요 -> 이정도는 되어야 <새로운> <100% 무죄> 증거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