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판사 가족이 당한다면 벌어질 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0278467?sid=102
2004년 사건
판사가 전세금 사기 1억원 당한 사건, 보통 선고 양형은 10개월~1년 6개월이 일반적인데
검찰구형 4년보다 더 많은 징역 5년을 때림
검찰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검찰이 항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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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0278467?sid=102
2004년 사건
판사가 전세금 사기 1억원 당한 사건, 보통 선고 양형은 10개월~1년 6개월이 일반적인데
검찰구형 4년보다 더 많은 징역 5년을 때림
검찰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검찰이 항소함
Best Comment
법이 잘못된게 아니라 법을 만든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형량을 이정도밖에 못줍니다..
이전 판례가 있기때문에 더 못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