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도 존속살해 나름이지 수십년을 가정폭력에 방치됐는데 7년은 너무하다..우발적 살인도 7년받기 힘든 마당에..정당방위도 인정해줘야지
저렇게 오래묵은 가정폭력은 딱 한가지 케이스임.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제압이 되있어서 감히 반항하거나 심기 거스를 행동을 못함. 경찰에 신고해도 교도소 갔다가 나오면 죽인다는 소리에 결국 직접 선처 탄원서까지 쓰는 일도 허다하고 계속 반복됨.
공권력이 그걸 방지를 못하는데 피해자들한테 온전히 100% 책임을 묻는것도 에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