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주관적인 견해 말한다
사고유무를 떠나서 술먹는것 약하는것 조현병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고는 절대 감형의 이유가 되선 안된다
질병으로 인한 정신질환은 어쩔수 없다치지만 술과 약으로 인한 사고에는 오히려 처벌수위를 강화해야하는게 맞다
음주운전은 이미 난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죽일 준비가 되었다는 묻지마 살인급 테러행동과 동급으로 봐야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죽였다면 계획적 살인과 동급으로 여겨야하며 다치거나 물건에 상해를 가했을때도 고의로 저지른것으로 취급해야함이 맞다
내 주관적인 견해 말한다
사고유무를 떠나서 술먹는것 약하는것 조현병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고는 절대 감형의 이유가 되선 안된다
질병으로 인한 정신질환은 어쩔수 없다치지만 술과 약으로 인한 사고에는 오히려 처벌수위를 강화해야하는게 맞다
음주운전은 이미 난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죽일 준비가 되었다는 묻지마 살인급 테러행동과 동급으로 봐야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죽였다면 계획적 살인과 동급으로 여겨야하며 다치거나 물건에 상해를 가했을때도 고의로 저지른것으로 취급해야함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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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유무를 떠나서 술먹는것 약하는것 조현병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고는 절대 감형의 이유가 되선 안된다
질병으로 인한 정신질환은 어쩔수 없다치지만 술과 약으로 인한 사고에는 오히려 처벌수위를 강화해야하는게 맞다
음주운전은 이미 난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죽일 준비가 되었다는 묻지마 살인급 테러행동과 동급으로 봐야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죽였다면 계획적 살인과 동급으로 여겨야하며 다치거나 물건에 상해를 가했을때도 고의로 저지른것으로 취급해야함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