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카프리오]
형량을 늘리면 범죄율이 감소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어디에도 없음. 오히려 성폭력범죄는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반면 소년 범죄는 꾸준히 감소하는 중임. 재범률 억제에 초점을 맞추는 현재 스탠스는 통계적으로 옳음. 감정만 가지고 법 만들면 그게 바로 민식이법2.
문재인 정부 초반 이거에 대한 입장 발표 했었음...... 대충 요약하자면
1. 미성년에 대한 처벌의 기본 입장이 교화이다.
2. 처벌의 강화가 범죄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국제기구의 인권에 대한 세계적 추세와 맞지않는다.
4. 미성년 처벌 강화로 성인 나이 연령을 낮춘다는 방법은 책임과 의무에 대한 보상으로 성인과 동등한 권리, 예를 들어 선거권을 부여한다던지 하는 것이 따라가야 하는데 이건 사안이 너무 커져서 감당이 안된다.
재범률을 낮추는데 실효성이 없으면 다냐?
권선징악, 사필귀정, 정의구현 이런 말들 모르냐?
억울하게 당한 사람은 죽고 사고 친 놈들은 솜방망이 처벌 받고 나중에 지들끼리 술쳐먹으면서 와 ㅆㅂ 그때 진짜 ㅈ되는줄 알았네 하면서 낄낄거리며 양아치 짓거리 계속 하면서 멀쩡히 살아도 된다는거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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