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사건보다 더 심각한 사건
실제 사건은 위에 요약한 것보다 훨씬 어이없었죠.
지적장애 여성이다 보니 진술이 오락가락했는데,
성인지 감수성과 피해자 중심주의에 의거해 진술의 일관성이 인정되어 유죄가 된 사건입니다.
결국 무고 피해자는 억울한 옥살이 11개월 만에 감옥에서 풀려났다. 하지만 고통은 여전히 진행형으로, 그와 가족의 삶은 이미 완전히 무너졌다. 피해자는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자다가 소리 지른다고 한다. 거기에 손목시계를 전혀 못 찬다고 한다. 시곗줄의 감촉에서 포승줄로 손목을 꽉 묶는 느낌이 생각나서라고. 게다가 생업은 완전히 망가졌고,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임신 중이던 딸은 결국 유산했다
실제 범죄 저지른 고모부는 2년 6개월..
무고한 남성은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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