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저스맙소사]
문재인도이번개헌안에서 저거 제거넣었지만 결국못함
국회의원재적2/3 찬성에 국민투표까지해야하는게 헌법개정인데
오직헌법조항에서저거하나만빼는건불가능이야
국회의원은 어찌어찌설득했다치자 그다음 과연 국민투표는 넘길수있을까? 이중배상조항이 뭐라고 국민투표까지 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할거고 아니 생각조차못해
결국 저 문제의 개선은 정치체제의 변화 (대통령중심제를 이원집정부제로 바꾼다든지 단원제를 양원제로 바꾼다든지) 를 포함한 정식 개헌 아님 불가능함
유신 이후 모든 개헌은 4,5공화국에서만 이루어졌다는것도 참고해야함. 이제는 87체제 개헌해야하고 이중배상금지조항의 운명은 오직 87체제 개헌에만 달려있음 그리고 그게 되면 당연히 이중배상금지도 삭제될거야
[@지저스맙소사]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이래 가장 치명적이고 다각적인 안보위기에 놓여 있음. 그런 상황임에도 국방비 예산이 4조 남짓 증액될 예정. 근데 만약에 병사들만 봉급 최저임금 맞춰준다치면 현행 예산에서 4조정도가 더 들어간다. 그것도 매년. 더하여 병사들 월급이 올랐으면 당연히 부사관 장교 월급도 그에따라 올라야 하니 인건비는 현행 13조의 1.5~2배정도 뛰게 될거임.
20~26조. 현행 국방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액수. 그러므로 병 봉급 최저임금 맞춰준다는 건 방위력 개선을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이야기와 진배없다.
Best Comment
배상청구권 제한이 제일 좆같지
저건 특정세대 문제가 아니고 지금도 미래에도 병역의무 하는 사람들이 다쳐도 자기 권리 못찾는 불합리한 법인데 ?
지 혼자 프레임 씌우고 벌벌 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