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침주의)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의 눈여겨 봐야할 점.
장사셧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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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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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건
김김김김
우선, 고유정은 상속받을수 없음. 상속결격자이기때문.
다음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하여는 친권자가 대리권을 갖는데, 위 본문대로 친권의 상실제도가 있으므로 해당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
대리권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므로, 또한 고유정은 아들의 의사에 반하여는 대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이해상반행위 또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행위 역시 하지 못함.
다만 돈을 쓰면 그만이기때문에 얼른 친권상실시키고, 아이를 고유정과 분리시켜야할듯. 이미 구속중이니 얼른 손쓰면 될듯.
그리고 미성년후견인을 선정하여야 할 것 같다.
다음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하여는 친권자가 대리권을 갖는데, 위 본문대로 친권의 상실제도가 있으므로 해당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
대리권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므로, 또한 고유정은 아들의 의사에 반하여는 대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이해상반행위 또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행위 역시 하지 못함.
다만 돈을 쓰면 그만이기때문에 얼른 친권상실시키고, 아이를 고유정과 분리시켜야할듯. 이미 구속중이니 얼른 손쓰면 될듯.
그리고 미성년후견인을 선정하여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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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하여는 친권자가 대리권을 갖는데, 위 본문대로 친권의 상실제도가 있으므로 해당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
대리권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므로, 또한 고유정은 아들의 의사에 반하여는 대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이해상반행위 또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행위 역시 하지 못함.
다만 돈을 쓰면 그만이기때문에 얼른 친권상실시키고, 아이를 고유정과 분리시켜야할듯. 이미 구속중이니 얼른 손쓰면 될듯.
그리고 미성년후견인을 선정하여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