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출산률이 낮은 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네.
항상 그랬지만 특히 이번 정부가 눈가리고 아웅 존나 잘하는 거 같음.
뿌리처럼 본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존나 잔가지같은 별 영양가 없는 정책만 주구장창 쏟아냄.
예를 들어, 지하철 임산부석 만들면 출산률이 올라갈까? 임신하기 전에 "아, 임신하면 지하철 존나 불편한데 임신안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임신한 후에 지하철같은 곳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건 임신을 결심하게하는 것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지. 나중에 불편해서 짜증을 날 수 있지만.
진짜 주요한 원인은 자녀 교육비용과 커리어 단절 등의 직장 문제라고 생각함.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금전적인 문제지.
이걸 지원해줘야지. 그럼 당장은 바뀌지 않겠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인식이 바뀌고 육아 지원이 잘 나온다더라. 직장 퇴사 안해도 된다더라.. 이러면서 인식이 바뀌는 거지. 물론 우리나라 국민들이 냄비처럼 확확 바뀌긴 한다만, 그래도 정부가 중심을 지켜서 잘 진행해야지. 일반 국민들이랑 정책 정하는 사람들이랑 같나.
돈이 없는걸 그럼 어떡해, 이거라도 해야지라고 하는 애들은... 여가부에서 쏟아붓는 몇 천억, 조까지 가는 지원금을 저기다 붓는다고 생각해보자. 지하철 임산부석 만들 돈을 직접적으로 지원한다고 생각해보자.
예산이 모자르다고? 그럼 더 늘려. 세금 걷어가지고 별 쓸데없는 짓신병 같은 것만 안하면 세금 더 내도 반발은 있겠지만 나중에는 상관없어. 그게 정당하다면.
이상한 신발로된 구조물이나 동상 쳐만들 돈 시간 있으면 출산 장려금 같은데 쓰라고.
이렇게 떠들었음에도 왜 이런 눈가리고 아웅하는 정책들이 많은가? 임산부들 만족도가 정당이나 후보 지지율로 직결되기 때문이지.
진짜 한치 앞밖에 못보는거야. 눈 앞에 이익(지지율) 때문에 제대로 토대부터 철저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일하고 있어요~'라고 정부는 티내고 싶은 거지. 이건 여야를 막론하고 똑같음.
임신부 배려석이 생겼어? 와~ 이번 건 잘했다. 일 잘하네~ => 실제로 관련 기사에 이런 댓글이 베댓이었음.
이런 상황에 대해 정말 통찰력있게 비판하고 고쳐나가고자하는 정당이나 인물이 있으면 그 사람 정말 열심히 지지해줄 것 같음.
Bes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