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기다 인권단체랑 비교적 쿵짝이 맞아 놀고 있는 더민주나 기타야당이 과반수를 넘었던 적이 거의 없음. 인권단체랑 안친한 새누리계열이 늘상 장악하고 있었던게 우리나라 국회. 지금이나 김대중 노무현때도 과반을 넘은 기간이 거이 없다. 뭐 확실히 법을 바꿀수 잇는 과반넘어간 시기에는 새누리가 천막쳤고...
걍 지금있는 사법,입법인사들이 막장이라 그런거임. 저런 법 말고도 대표적인게 정당방위에 관한 법률같은것도 있는데 지금 로스쿨계열이나 과거 사법시험 계열이나 어차피 막장인건 도낀개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