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뽑은 사법개혁의 필요를 느낀 사건 1위
삼겹살
경찰과 검찰이 합 맞추고 판사는 경찰, 검사 편들고 대충 판결 때림.
진실 밝혀지니 셋 모두 '아님 말고' 시전 중.
경검: 수사하다보니 그렇게 보였다. 아님 말고.
사법부: 검경의 진술이 일관성있어 보였다. 아님 말고.
경검판 이 3개가 작정하고 서로 합 맞추면 한 가정이 파괴됨.
1) 공직자 처벌 불가
2) 행정, 사법의 집행 카르텔화
5) 판사의 사법권( 심판권) 견제 불가
6) 사법살인의 방패로 쓰이는 일사부재리 원칙
7) 대한민국 헌법의 5.18 민주화, 인권 조항을 무시하는 유죄추정의 원칙
8) 독재권위주의 시대부터 물려온 국민을 밑으로 내려다보는 엘리트 선민의식
9) 철밥통 권위적 관료제의 직권남용
10) 국가의 책임을 교묘하게 방관시켜주는 현행법 체계
1) 공직자 처벌 불가
2) 행정, 사법의 집행 카르텔화
3) 경찰의 행정권( 수사권) 견제 불가
4) 검찰의 행정권( 기소권) 견제 불가
5) 판사의 사법권( 심판권) 견제 불가
6) 사법살인의 방패로 쓰이는 일사부재리 원칙
7) 대한민국 헌법의 5.18 민주화, 인권 조항을 무시하는 유죄추정의 원칙
8) 독재권위주의 시대부터 물려온 국민을 밑으로 내려다보는 엘리트 선민의식
9) 철밥통 권위적 관료제의 직권남용
10) 국가의 책임을 교묘하게 방관시켜주는 현행법 체계
11) 개개인 국민에 대한 사법살인의 명예회복과 사회경제적 보상 제도 無
12) 무고죄의 의미없는 존재
.....등 이 모든 현 사법체계의 헬조선 특징이 다 들어간 사건.
12) 무고죄의 의미없는 존재
.....등 이 모든 현 사법체계의 헬조선 특징이 다 들어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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