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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허위고소 체감
마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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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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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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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대법3관
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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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M2026]
그렇다한들 사법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일에 허덕여서 정작 찐피해자들은 저런 기소도 안되는 사건들 때문에 시간만 길어지고 제대로 검토도 안될수도 있기 때문에 실이 더 많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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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붕
06.09 00:25
223.♡.15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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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민국답네
럭키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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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민국답네
FM2026
06.09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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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글쎄 그만큼 변호사 비용이 낮아졌고 예전에는 피해를 당해도 호소할 길이 없었던 사람들이 법 지식도 높아지고 법률서비스에 다가갈 기회가 높아졌다고도 해석할 수 있음.
애초에 미,일 변호사 비용이랑 우리나라 변호사 비용 비교가 안 됨. 또 우리나라는 승소시 변호사 비용을 패소측에 대부분 청구가 가능하지만 일본은 승소해도 변호사 비용을 패소한 측에 일부 케이스를 제외하고 청구가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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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 그만큼 변호사 비용이 낮아졌고 예전에는 피해를 당해도 호소할 길이 없었던 사람들이 법 지식도 높아지고 법률서비스에 다가갈 기회가 높아졌다고도 해석할 수 있음. 애초에 미,일 변호사 비용이랑 우리나라 변호사 비용 비교가 안 됨. 또 우리나라는 승소시 변호사 비용을 패소측에 대부분 청구가 가능하지만 일본은 승소해도 변호사 비용을 패소한 측에 일부 케이스를 제외하고 청구가 안 됨.
방구석대법3관
06.09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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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2026]
그렇다한들 사법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일에 허덕여서 정작 찐피해자들은 저런 기소도 안되는 사건들 때문에 시간만 길어지고 제대로 검토도 안될수도 있기 때문에 실이 더 많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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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한들 사법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일에 허덕여서 정작 찐피해자들은 저런 기소도 안되는 사건들 때문에 시간만 길어지고 제대로 검토도 안될수도 있기 때문에 실이 더 많다고 생각함
무소
06.09 04:36
211.♡.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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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무제한 아닌걸로 아는데..?
럭키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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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무제한 아닌걸로 아는데..?
방구석대법3관
06.09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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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
횟수가 무제한이라는게 아니라 아묻따 이의신청 말하는듯
경찰 불송치 사건 아묻따 이의신청하면 언제든지 사건 검찰 송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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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가 무제한이라는게 아니라 아묻따 이의신청 말하는듯 경찰 불송치 사건 아묻따 이의신청하면 언제든지 사건 검찰 송치됨
비트코인2800층
06.0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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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일부 인방bj들 일부러 어그로끌어서 채팅창에서 욕설이나 비하발언 유도한다음에 무더기로 쌍끌이어선마냥 고소고발하는것도 좀 막아야함
특히 정치방송하는 인간들
럭키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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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인방bj들 일부러 어그로끌어서 채팅창에서 욕설이나 비하발언 유도한다음에 무더기로 쌍끌이어선마냥 고소고발하는것도 좀 막아야함 특히 정치방송하는 인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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