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자 100분 토론 시청자 질문
광명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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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Comments
슈퍼펭귄
무한도전
홍구리
소세지냠냠
호박고구마빌런
아재요
mamba
샌님
겨울김치
아무말대잔치
[@겨울김치]
수가 조정을 개혁안에 일부 넣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정도여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료과의 전문·전공의는 지금도 많습니다.
그 분야에서 일하지 않을 뿐이죠.
그들을 업무에 복귀시키는 방법이 현재 벌어지는 문제를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식의 제한을 생각을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통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더 큰 문제를 불러온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꼼수, 묘수를 동원해서 어떻게든 방법을 만들어낼거고 그 과정에서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겁니다.
국가의 강력한 통제와 억압으로 이뤄지고 있는 쿠바의 의료 시스템이 선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의사들 얘기 들으려고나 하고 있습니까..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왜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될까요.
솔직히 관심없고 그냥 밥그릇 싸움하는 개차반 취급이나 하지 않습니까.
이 게시글 주제가 100분 토론인데도 정작 의사 주장이 뭐였는지 말하고 그 내용에 대해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댓글의 숫자를 한번 세어보세요..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료과의 전문·전공의는 지금도 많습니다.
그 분야에서 일하지 않을 뿐이죠.
그들을 업무에 복귀시키는 방법이 현재 벌어지는 문제를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식의 제한을 생각을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통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더 큰 문제를 불러온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꼼수, 묘수를 동원해서 어떻게든 방법을 만들어낼거고 그 과정에서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겁니다.
국가의 강력한 통제와 억압으로 이뤄지고 있는 쿠바의 의료 시스템이 선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의사들 얘기 들으려고나 하고 있습니까..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왜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될까요.
솔직히 관심없고 그냥 밥그릇 싸움하는 개차반 취급이나 하지 않습니까.
이 게시글 주제가 100분 토론인데도 정작 의사 주장이 뭐였는지 말하고 그 내용에 대해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댓글의 숫자를 한번 세어보세요..
종주인
철벽의람
[@철벽의람]
현실적인 수가 반영과 소송 리스크 감소가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좁쌀 만한 구멍으로 물이 많이 들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의 양을 늘리는게 좋을지, 구멍의 크기를 늘릴지를 고민하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을 무한으로 붓는다면 좁쌀구멍을 통과하는 물이 늘 수 있겠지만 방이 엉망진창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걸 목표를 이룬 성공이라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방이 엉망진창이 되냐고 물으실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 서비스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 전문직이 제공하는 고급 서비스다.
2. 의료 서비스 시장은 자유시장이 아니다.
3. 소비자가 모든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비용이 매우 저렴하다.
1. 전문직의 증가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객단가가 낮아지더라도 시장의 규모자체가 크게 증가합니다.
비슷한 전문직인 변호사 로스쿨 사례를 보면 변호사의 숫자가 증가하며 서비스 단가는 떨어졌지만 시장 규모 자체는 2배가량 커졌습니다.
2. 의료 서비스 시장은 단가를 자유롭게 설정하는 자유시장이 아니라 수가로 가격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의사는 지금처럼 진료횟수를 최대로 늘리며 수익을 늘리는 박리다매 전략을 취할겁니다.
3.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 소비자는 매우매우 적은 비용으로 병원을 이용합니다. 그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병원을 가는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쉬운 병원방문이 더 쉬워진다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건보재정의 미래는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줄 요약하면 의료서비스 시장은 의사 증가로 인해 더욱 커질 것이고 그 비용을 지불하는 건보재정은 빠르게 고갈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비용은 국민 전체가, 정확히는 그때가서 확 줄어든 경제활동인구가 부담하게 됩니다.
좁쌀 만한 구멍으로 물이 많이 들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의 양을 늘리는게 좋을지, 구멍의 크기를 늘릴지를 고민하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을 무한으로 붓는다면 좁쌀구멍을 통과하는 물이 늘 수 있겠지만 방이 엉망진창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걸 목표를 이룬 성공이라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방이 엉망진창이 되냐고 물으실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 서비스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 전문직이 제공하는 고급 서비스다.
2. 의료 서비스 시장은 자유시장이 아니다.
3. 소비자가 모든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비용이 매우 저렴하다.
1. 전문직의 증가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객단가가 낮아지더라도 시장의 규모자체가 크게 증가합니다.
비슷한 전문직인 변호사 로스쿨 사례를 보면 변호사의 숫자가 증가하며 서비스 단가는 떨어졌지만 시장 규모 자체는 2배가량 커졌습니다.
2. 의료 서비스 시장은 단가를 자유롭게 설정하는 자유시장이 아니라 수가로 가격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의사는 지금처럼 진료횟수를 최대로 늘리며 수익을 늘리는 박리다매 전략을 취할겁니다.
3.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 소비자는 매우매우 적은 비용으로 병원을 이용합니다. 그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병원을 가는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쉬운 병원방문이 더 쉬워진다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건보재정의 미래는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줄 요약하면 의료서비스 시장은 의사 증가로 인해 더욱 커질 것이고 그 비용을 지불하는 건보재정은 빠르게 고갈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비용은 국민 전체가, 정확히는 그때가서 확 줄어든 경제활동인구가 부담하게 됩니다.
[@샌님]
의대 증원이 비선호과에 대한 의사 부족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더라도
의료 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위 말하는 선호과(피부, 미용 관련)에 대한 인력이 계속 집중되게 되면
시장경제에 따라서 피부, 미용 종사자의 수입이 줄어듦에 따라서 점차 선호도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피부과 너무 많다더라.. 요새는 그쪽도 돈 많이 못번다더라~ 이런 식으로요.
처음부터 미용 관련 과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미용 관련 과를 나오지 않았음에도 현재 미용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들도 본인이 전공했던 분야로 돌아갈 수도 있구요.
의료 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위 말하는 선호과(피부, 미용 관련)에 대한 인력이 계속 집중되게 되면
시장경제에 따라서 피부, 미용 종사자의 수입이 줄어듦에 따라서 점차 선호도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피부과 너무 많다더라.. 요새는 그쪽도 돈 많이 못번다더라~ 이런 식으로요.
처음부터 미용 관련 과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미용 관련 과를 나오지 않았음에도 현재 미용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들도 본인이 전공했던 분야로 돌아갈 수도 있구요.
럭키포인트 8,199 개이득
[@먼지제거스프레이]
일단 현재 의료시장의 문제는 마냥 시장경제대로 움직이는 자유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영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료 시장의 특수성이 있다고 말씀드린겁니다)
정말로 선호과와 비선호과가 같은 연봉을 받게 된다 치더라도,
소송 리스크, 업무강도 등이 다른데 비선호과를 선택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만약 그렇게 된다 가정하더라도 10년 뒤, 실질적으로는 15년 20년 뒤에나 해결될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는 자본주의 자유주의 사회에서 보상이 아닌 억압과 통제를 통해 문제해결을 하려는 발상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사를 할 바에 다른 걸 선택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사의 수익성을 전반적으로 낮추자는 말까지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 서비스와 시스템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라면서 보상을 줄여 최고 엘리트들이 가고 싶지 않은 분야로 만든다는 발상이 정말로 국민을 위하는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민영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료 시장의 특수성이 있다고 말씀드린겁니다)
정말로 선호과와 비선호과가 같은 연봉을 받게 된다 치더라도,
소송 리스크, 업무강도 등이 다른데 비선호과를 선택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만약 그렇게 된다 가정하더라도 10년 뒤, 실질적으로는 15년 20년 뒤에나 해결될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는 자본주의 자유주의 사회에서 보상이 아닌 억압과 통제를 통해 문제해결을 하려는 발상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사를 할 바에 다른 걸 선택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사의 수익성을 전반적으로 낮추자는 말까지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 서비스와 시스템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라면서 보상을 줄여 최고 엘리트들이 가고 싶지 않은 분야로 만든다는 발상이 정말로 국민을 위하는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샌님]
의료시장이 시장경제와 다르게 움직인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의료시장의 특수성은 그 수의 제한이 있기 때문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즉, 시장경제가 통용되지 않는 수준의 공급자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 큰거 같아서요.
증원을 반대하는 의견 중 하나가 '의료인의 배분의 문제이다' 입니다. 저는 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투 트랙 방식으로 보이거든요. 단순히 비선호에 대한 지원 확대(의료수가 개편, 등)만으로도 짧은 시간 내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으니, 절대적인 인원도 늘려서 빠른 시간 내에 완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같은 돈'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짧은 시간 내에 효과를 보기 힘드니까요. 시장경제를 빠르게 적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도 보입니다. 여태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면허로 인해서 시장의 특수성을 갖고 있었다면, 이를 자유시장경제로 바꾸겠다는 거죠..
자본주의, 자유주의 사회에서 보상이 아닌 억압과 통제를 통해 해결한다는 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의대생은 본인이 가고 싶은 과를 선택하기 위해서 휴학, 유급을 할 수 없다.
덧붙여, 의료 종사자는 본인이 전공한 과를 제외한 의료활동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억압과 통제..가 되겠지요..?
공급자를 늘려서 시장 경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규모로 키워, 선호과에 대한 선호도를 줄이겠다.. 이 부분이 어떻게 업압과 통제가 되는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의사를 할 바에 다른 걸 선택할 정도로 수익성을 낮추자'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는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와는 논점이 좀 다른거 같습니다. 혹자의 과격한 의견을 말씀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반대를 하는 명확한 의유를 말씀해주시면 반대하는 취지를 더 이해하기 쉬울 거 같습니다.
결국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비선호과를 선택하는 의료인의 수가 너무 적다는 것인데..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가? 라는게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제가 생각하기에 의료시장의 특수성은 그 수의 제한이 있기 때문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즉, 시장경제가 통용되지 않는 수준의 공급자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 큰거 같아서요.
증원을 반대하는 의견 중 하나가 '의료인의 배분의 문제이다' 입니다. 저는 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투 트랙 방식으로 보이거든요. 단순히 비선호에 대한 지원 확대(의료수가 개편, 등)만으로도 짧은 시간 내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으니, 절대적인 인원도 늘려서 빠른 시간 내에 완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같은 돈'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짧은 시간 내에 효과를 보기 힘드니까요. 시장경제를 빠르게 적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도 보입니다. 여태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면허로 인해서 시장의 특수성을 갖고 있었다면, 이를 자유시장경제로 바꾸겠다는 거죠..
자본주의, 자유주의 사회에서 보상이 아닌 억압과 통제를 통해 해결한다는 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의대생은 본인이 가고 싶은 과를 선택하기 위해서 휴학, 유급을 할 수 없다.
덧붙여, 의료 종사자는 본인이 전공한 과를 제외한 의료활동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억압과 통제..가 되겠지요..?
공급자를 늘려서 시장 경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규모로 키워, 선호과에 대한 선호도를 줄이겠다.. 이 부분이 어떻게 업압과 통제가 되는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의사를 할 바에 다른 걸 선택할 정도로 수익성을 낮추자'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는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와는 논점이 좀 다른거 같습니다. 혹자의 과격한 의견을 말씀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반대를 하는 명확한 의유를 말씀해주시면 반대하는 취지를 더 이해하기 쉬울 거 같습니다.
결국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비선호과를 선택하는 의료인의 수가 너무 적다는 것인데..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가? 라는게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럭키포인트 14,674 개이득
[@먼지제거스프레이]
시장경제는 수요와 공급을 통해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의료시장은 가격을 국가에서 인위적으로 고정하죠.
그리고 거래 시 전체 비용에서 대부분을 건보가, 일부분을 수요자가 부담합니다.
이게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의사 뿐만아니라 거의 모든 전문직은 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시장경제가 통용되지 않는 수준의 공급자'라는 말씀은
시장의 요구량 보다 의사 머리수 자체가 부족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럼 의사의 수 자체가 부족하다는 근거는 뭘까요?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는 의사의 수 부족의 근거 자료는 총 3개입니다.
1. 서울대 연구 2. KDI 연구 3. 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각 근거자료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연구책임자는 연구의 결론으로 "의사 인력의 증원보다 의료전달체계의 개편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으며, 최근 인터뷰에서는 "복지부가 자신의 연구를 증원의 근거로 인용하는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2. KDI 연구는 "가장 의사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시나리오는 의사 수를 연간 5%씩 늘려서 총 정원을 4500명 정도까지 유지하는 방안이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이므로 총원 1,442명원 증원이며, 이 역시 연간 5%씩 (8년간 연 153~215명) 증원해야 합니다.
3. 굉장히 다양한 가정을 하고 있는데 그 중 "의사 생산성이 좋아지고 수요 증가 속도가 줄어든다고 가정하면 오히려 의사 수 과잉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명이라는 숫자는 대학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숫자입니다.
2,000명을 실제로 증원하겠다고 하자 수요조사 당시 의대 총장, 해당 지역의 지자체장 입장에서 본인 임기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그것이 곧 성과나 실적이 되기 때문에 확대하여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해관계자들이 실적 때문에 현실적인 고려없이 뻥튀기 한 숫자라는 겁니다.
정리해서 정책 시행을 주장하는 정부에서 제시하는 그 어떤 자료도 2,000명이라는 대규모 증원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비선호에 대한 지원 확대(의료수가 개편, 등)만으로도 짧은 시간 내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으니, 절대적인 인원도 늘려서 빠른 시간 내에 완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반대입니다.
수가 조정 등의 방법은 짧은 시간 내에 효과가 나타나는 방법이고
인원을 늘리는건 10~15년 뒤에나 효과가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인원을 늘린다 해도 자유시장경제로 시장이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위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괜찮으시면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 서비스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 전문직이 제공하는 수요 높은 서비스다.
2. 의료 서비스 시장은 자유시장이 아니다.
3. 소비자가 모든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비용이 매우 저렴하다.
1. 전문직의 증가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들의 접근성을 높입니다. 공급자(의사) 간의 경쟁으로 (비급여)단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수요자는 병원을 더 쉽게 많이 갈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시장의 규모자체가 크게 증가합니다. 일례로 같은 전문직인 변호사 로스쿨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변호사의 숫자가 증가하며 서비스 단가는 떨어졌지만 법률 서비스 시장 규모는 2배가량 커졌습니다.
2. 의료 서비스 시장은 (급여)단가를 자유롭게 설정하는 자유시장이 아니라 수가로 가격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은 최대한 많은 환자를 진료하여 진료횟수를 늘리고 수가를 타먹는 박리다매 전략을 취할 겁니다. 지금처럼요.
3. 문제는 수요자가 내는 비용이 너무 적다는데서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 소비자는 매우매우 적은 비용으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부담없이 병원을 갈 수 있죠. 그 때문에 지금도 다른 나라에 비해 병원을 가는 횟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환자는 접근성이 높아진다면 더 쉽게 자주 다양한 병원에 방문하겠죠.
법률 서비스처럼 개인들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면 그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하지만 의료 서비스는 대부분의 비용이 건보재정에서 부담합니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국가입니다.
대부분의 인구가 거의 무료로 병원을 이용하고 그 비용은 소수의 경제활동인구가 부담하는 사회가 점점 되어가고 있다는 의미죠.
말이 길었습니다.
짧게 요약하면
의료서비스 시장은 의사 증가로 인해 더욱 커질 것이고 그에 따라 시장을 지탱하는 건보재정은 빠르게 고갈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비용은 국민 전체가, 정확히는 그때가서 확 줄어든 경제활동인구가 부담하게 됩니다.
말씀하시는 의료시장의 자유시장경제화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의료 민영화죠.
하지만 이건 국민 누구도 원치 않는 방법입니다.
지금 정부가 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책을 진행했나요?
강했했고 그에 따른 반발을 억압 통제를 하고 있죠.
사표 수리못하게 협박을 하고, 면허를 취소하겠다 협박을 하고, 전공의 1.5만명의 개인 연락처를 확보했다 협박하고, 병원 세무조사가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의사들이 저딴식으로 파업하는게 잘했다는건 아닙니다. 정부가 지나치게 고압적으로 나온게 사실이라는거죠.
'의사를 할 바에 다른 걸 선택할 정도로 수익성을 낮추자'를 주장하는 사람은 100분 토론에도 나온 정책 대변자인 서울대 김윤 교수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교수 개인의 생각이 아닌 정책의 기초가 되는 주장이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문제의 핵심은 '비선호과' 의사 부족 '지방' 의사 부족이겠죠.
비선호과 의사 부족의 해결 방법은 소송 리스크 감소와 현실적인 수가 반영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의 위험을 안고 적은 수익, 혹은 적자를 내며 필수의료에서 사명감만으로 근로시키는건 불가능합니다.
의사도 한 개인이고 한 가족의 가장입니다.
자연분만 중에 아이가 죽으면 자연분만의 위험성을 의사가 고지했어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며 배상 책임을 물리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저출산 사회로 수십만명이 줄어버린 임산부 고객을 대상으로 전처럼 박리다매 방식의 병원운영은 더이상 불가능합니다.
지방은 마냥 수가만 올린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역지사지해서 생각해보면 저같아도 안갈 거 같거든요.
친구도 가족도 고객도 인프라도 뭣도 없잖아요.
냉정하게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가 시골에서 소박하게 살려고 10년 가까이 죽어라 공부했겠습니까.
지방을 활성화 시켜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거주민(고객)을 늘리는 것이 병행되어야겠죠.
글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좀 힘드네요.ㅎㅎ
더 이상 의료개혁 관련해서 댓글은 달지 않으려고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셨다면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그런데 의료시장은 가격을 국가에서 인위적으로 고정하죠.
그리고 거래 시 전체 비용에서 대부분을 건보가, 일부분을 수요자가 부담합니다.
이게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의사 뿐만아니라 거의 모든 전문직은 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시장경제가 통용되지 않는 수준의 공급자'라는 말씀은
시장의 요구량 보다 의사 머리수 자체가 부족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럼 의사의 수 자체가 부족하다는 근거는 뭘까요?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는 의사의 수 부족의 근거 자료는 총 3개입니다.
1. 서울대 연구 2. KDI 연구 3. 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각 근거자료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연구책임자는 연구의 결론으로 "의사 인력의 증원보다 의료전달체계의 개편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으며, 최근 인터뷰에서는 "복지부가 자신의 연구를 증원의 근거로 인용하는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2. KDI 연구는 "가장 의사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시나리오는 의사 수를 연간 5%씩 늘려서 총 정원을 4500명 정도까지 유지하는 방안이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이므로 총원 1,442명원 증원이며, 이 역시 연간 5%씩 (8년간 연 153~215명) 증원해야 합니다.
3. 굉장히 다양한 가정을 하고 있는데 그 중 "의사 생산성이 좋아지고 수요 증가 속도가 줄어든다고 가정하면 오히려 의사 수 과잉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명이라는 숫자는 대학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숫자입니다.
2,000명을 실제로 증원하겠다고 하자 수요조사 당시 의대 총장, 해당 지역의 지자체장 입장에서 본인 임기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그것이 곧 성과나 실적이 되기 때문에 확대하여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해관계자들이 실적 때문에 현실적인 고려없이 뻥튀기 한 숫자라는 겁니다.
정리해서 정책 시행을 주장하는 정부에서 제시하는 그 어떤 자료도 2,000명이라는 대규모 증원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비선호에 대한 지원 확대(의료수가 개편, 등)만으로도 짧은 시간 내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으니, 절대적인 인원도 늘려서 빠른 시간 내에 완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반대입니다.
수가 조정 등의 방법은 짧은 시간 내에 효과가 나타나는 방법이고
인원을 늘리는건 10~15년 뒤에나 효과가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인원을 늘린다 해도 자유시장경제로 시장이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위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괜찮으시면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 서비스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 전문직이 제공하는 수요 높은 서비스다.
2. 의료 서비스 시장은 자유시장이 아니다.
3. 소비자가 모든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비용이 매우 저렴하다.
1. 전문직의 증가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들의 접근성을 높입니다. 공급자(의사) 간의 경쟁으로 (비급여)단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수요자는 병원을 더 쉽게 많이 갈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시장의 규모자체가 크게 증가합니다. 일례로 같은 전문직인 변호사 로스쿨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변호사의 숫자가 증가하며 서비스 단가는 떨어졌지만 법률 서비스 시장 규모는 2배가량 커졌습니다.
2. 의료 서비스 시장은 (급여)단가를 자유롭게 설정하는 자유시장이 아니라 수가로 가격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은 최대한 많은 환자를 진료하여 진료횟수를 늘리고 수가를 타먹는 박리다매 전략을 취할 겁니다. 지금처럼요.
3. 문제는 수요자가 내는 비용이 너무 적다는데서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 소비자는 매우매우 적은 비용으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부담없이 병원을 갈 수 있죠. 그 때문에 지금도 다른 나라에 비해 병원을 가는 횟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환자는 접근성이 높아진다면 더 쉽게 자주 다양한 병원에 방문하겠죠.
법률 서비스처럼 개인들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면 그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하지만 의료 서비스는 대부분의 비용이 건보재정에서 부담합니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국가입니다.
대부분의 인구가 거의 무료로 병원을 이용하고 그 비용은 소수의 경제활동인구가 부담하는 사회가 점점 되어가고 있다는 의미죠.
말이 길었습니다.
짧게 요약하면
의료서비스 시장은 의사 증가로 인해 더욱 커질 것이고 그에 따라 시장을 지탱하는 건보재정은 빠르게 고갈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비용은 국민 전체가, 정확히는 그때가서 확 줄어든 경제활동인구가 부담하게 됩니다.
말씀하시는 의료시장의 자유시장경제화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의료 민영화죠.
하지만 이건 국민 누구도 원치 않는 방법입니다.
지금 정부가 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책을 진행했나요?
강했했고 그에 따른 반발을 억압 통제를 하고 있죠.
사표 수리못하게 협박을 하고, 면허를 취소하겠다 협박을 하고, 전공의 1.5만명의 개인 연락처를 확보했다 협박하고, 병원 세무조사가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의사들이 저딴식으로 파업하는게 잘했다는건 아닙니다. 정부가 지나치게 고압적으로 나온게 사실이라는거죠.
'의사를 할 바에 다른 걸 선택할 정도로 수익성을 낮추자'를 주장하는 사람은 100분 토론에도 나온 정책 대변자인 서울대 김윤 교수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교수 개인의 생각이 아닌 정책의 기초가 되는 주장이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문제의 핵심은 '비선호과' 의사 부족 '지방' 의사 부족이겠죠.
비선호과 의사 부족의 해결 방법은 소송 리스크 감소와 현실적인 수가 반영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의 위험을 안고 적은 수익, 혹은 적자를 내며 필수의료에서 사명감만으로 근로시키는건 불가능합니다.
의사도 한 개인이고 한 가족의 가장입니다.
자연분만 중에 아이가 죽으면 자연분만의 위험성을 의사가 고지했어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며 배상 책임을 물리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저출산 사회로 수십만명이 줄어버린 임산부 고객을 대상으로 전처럼 박리다매 방식의 병원운영은 더이상 불가능합니다.
지방은 마냥 수가만 올린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역지사지해서 생각해보면 저같아도 안갈 거 같거든요.
친구도 가족도 고객도 인프라도 뭣도 없잖아요.
냉정하게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가 시골에서 소박하게 살려고 10년 가까이 죽어라 공부했겠습니까.
지방을 활성화 시켜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거주민(고객)을 늘리는 것이 병행되어야겠죠.
글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좀 힘드네요.ㅎㅎ
더 이상 의료개혁 관련해서 댓글은 달지 않으려고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셨다면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카리Lr
윤태진갓
우넘
interbrain
전공의, 간호사들을 갈아넣어서 지금의 대학병원들이 돌아가는건데
전문의, 간호사 채용을 늘리면 과로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근데 전문의, 간호사 채용을 늘리면 현행 수가체계로는 적자라서
인력 갈아넣는 시스템으로 겨우겨우 버티는 중이에요
간호대 정원을 지금 무지막지하게 늘려서 연 25000명씩 나오는데
아직도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격무에 시달리고
간호사 면허가 있지만 일하지 않는 장롱면허 간호사가 절반정도 됩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면 간호대 정원 늘린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까요?
저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의, 간호사 채용을 늘리면 과로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근데 전문의, 간호사 채용을 늘리면 현행 수가체계로는 적자라서
인력 갈아넣는 시스템으로 겨우겨우 버티는 중이에요
간호대 정원을 지금 무지막지하게 늘려서 연 25000명씩 나오는데
아직도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격무에 시달리고
간호사 면허가 있지만 일하지 않는 장롱면허 간호사가 절반정도 됩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면 간호대 정원 늘린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까요?
저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럭키포인트 26,846 개이득
킹능성
벨로스터
[@헬린2]
의료수가 개정한다고 지금까지 수많은 정부가 얘기했는데 필수과 제대로 조정해준 일은 한 번도 없다
간호사가 격무에 시달리는건 간호사를 많이 채용하면 적자이기 때문이야
전공의는 값싸게 부려먹을 수 있지만 전문의는 그 전공의를 가르치고 환자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져야되기 때문에 페이를 높게 쳐줘야 된다
근데 수가가 개판이라서 전문의 채용을 많이 못해서 전공의를 갈아 넣게 되고, 전공의가 해야 할 일을 간호사한테 점점 떠넘기게 되는거지
pa도 현행법상 불법인데 인력이 너무 부족하니까 기형적으로 하고 있는 제도야
의사, 간호사 다 넉넉히 채용할 수 있는 수가제도가 있어야 지금의 문제가 해결된다니까?
동네 의원에서 1차진료 하는 의사랑 대학병원 교수랑 하는 일이 똑같은 줄 아냐?
간호사가 격무에 시달리는건 간호사를 많이 채용하면 적자이기 때문이야
전공의는 값싸게 부려먹을 수 있지만 전문의는 그 전공의를 가르치고 환자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져야되기 때문에 페이를 높게 쳐줘야 된다
근데 수가가 개판이라서 전문의 채용을 많이 못해서 전공의를 갈아 넣게 되고, 전공의가 해야 할 일을 간호사한테 점점 떠넘기게 되는거지
pa도 현행법상 불법인데 인력이 너무 부족하니까 기형적으로 하고 있는 제도야
의사, 간호사 다 넉넉히 채용할 수 있는 수가제도가 있어야 지금의 문제가 해결된다니까?
동네 의원에서 1차진료 하는 의사랑 대학병원 교수랑 하는 일이 똑같은 줄 아냐?
꾸울꾸리
Best Comment
그리고 제 의견이지만 피부 성형 등 과잉되는 쪽은 인원 제한이 필요하다봅니다.
그리고 의사분들도 좋은 안을 정리해서 주셔야죠.
현재는 돈돈돈만 거리는 것밖에 안보이죠.
매번 인력부족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알고있는 다른 대책이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