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실시간인기 > 실시간인기
실시간인기

Best Comment

BEST 1 가라차라  
신고
형법 제310조에 따라 공익을 위해 명예훼손 발언 했을때는 위법성 조각돼서 처벌 못함..
영탁이 공인이라서 인정된듯

+) 추가하자면 명예훼손 무혐의 = 진실을 말함 이 아닙니다.
허위사실이어도 본인이 진실이라고 믿었으면 310조 적용됩니다..
4 1
5 Comments
시앙시앙 2023.12.06 19:16  
신고
누가 잘못이지?

럭키포인트 11,098 개이득

1 2
피컬 2023.12.06 19:25  
신고
어?

럭키포인트 23,369 개이득

0 2
가라차라 2023.12.06 19:35  
신고
형법 제310조에 따라 공익을 위해 명예훼손 발언 했을때는 위법성 조각돼서 처벌 못함..
영탁이 공인이라서 인정된듯

+) 추가하자면 명예훼손 무혐의 = 진실을 말함 이 아닙니다.
허위사실이어도 본인이 진실이라고 믿었으면 310조 적용됩니다..

럭키포인트 13,776 개이득

4 1
김치 2023.12.06 19:36  
신고
이정도면?

럭키포인트 21,250 개이득

0 0
진영팍 2023.12.06 19:40  
신고

럭키포인트 1,456 개이득

0 0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