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정신병이 맞다 치고 감형을 해주더라도 정신병동에 가두던가 해서 사회에서 격리해야 하는 거 아님?
현대의 법이 처벌보다 계도에 중심을 두고 있는데 정신병자면 영원히 계도가 안 될 거 아님. 그러면 적어도 중범죄자에 한해서는 다른 구성원 피해 안 보게 격리 시키면 좋겠는데...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피고인과 검찰이 항소한 결과, 항소심에서는 감형되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과는 달리 2심에서 6개월을 감형받은 이유는 1심과 2심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3500만원으로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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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선고 1년 출소가 아니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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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씨팔 전부 다 뜯어 고쳐라 진짜 사기공화국에 이젠 마약에다가 스토커공화국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