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매매 여성 알몸 촬영 관행 근절해야"…시민단체, 인권위 진정
유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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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Comments
갓지효
철산역
크아아오오
임창정
[@크아아오오]
글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는 전세계적 추세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이미 충분히 높은 편임 대다수의 국가는 만 15세까지 심지어 16세 까지인 경우도 있지
그리고 우리나라 여론은 지극히 엄벌주의에 가까운 발언들을 무차별적으로 뱉어내는 경향이 있음 그건 그럴 수 있지
그런데 형을 산다고 해서 소년범 비율은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은
이미 아시겠지만 말도 안되는 주장이고
형사미성년제도에 관한 가장 큰 오해는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다 인데
형사처벌, 빨간줄만 안 남지 민사상 책임은 집에서 다 지게 되어있음
행정처분, 보호처분, 손해배상 싹 다 청구됨 이 세개는 처벌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 뭐 그거는 할 말이 없고
정말 징역을 살아서 교도소에 들어갔다오고 정신을 차린다면 참 좋겠지만
적어도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낙인 이론이 실재한다는 결과가
형사 미성년자 제도가 왜 존치되어야 하는지 얘기해주고 있는 거 아닐까?
그리고 우리나라 여론은 지극히 엄벌주의에 가까운 발언들을 무차별적으로 뱉어내는 경향이 있음 그건 그럴 수 있지
그런데 형을 산다고 해서 소년범 비율은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은
이미 아시겠지만 말도 안되는 주장이고
형사미성년제도에 관한 가장 큰 오해는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다 인데
형사처벌, 빨간줄만 안 남지 민사상 책임은 집에서 다 지게 되어있음
행정처분, 보호처분, 손해배상 싹 다 청구됨 이 세개는 처벌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 뭐 그거는 할 말이 없고
정말 징역을 살아서 교도소에 들어갔다오고 정신을 차린다면 참 좋겠지만
적어도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낙인 이론이 실재한다는 결과가
형사 미성년자 제도가 왜 존치되어야 하는지 얘기해주고 있는 거 아닐까?
오해원
무에웨엑
오덕왕
주식온라인
개아련
일루미나티
갓정연
oooooz
Best Comment
인권위랑 여가부임?
보건복지부 같은 기관 산하로 두고 위원장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낮춰버려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