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는 검사가 기소단계에서 불기소한건데 보통 증거불충분이나 범죄인정이 안되는 경우고 법원까지 갈것도 없이 검사가 판단한건데 그러면 사실상 거의 문제가 없다는거라서 죄가없는거랑 같은건데... 조금만 혐의점있어도 검찰은 기소하는데도 검찰이 판단하기에 불기소면 뭐 말 다했지... 나는 저 여자들이 꽃뱀이 아니라는거에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수있는지가 궁금하다.
당장에 남자가 성관계 녹음 안했으면 남자 골로 갈뻔한거 기사로도 보고 실제 아는 사람들한테 사례로 듣기도하고 이뿐만 아니라 여자가 성을 무기로해서 자기들 불리하면 허위 미투하는걸 많이봤는데도 어떻게 여자라고 저렇게 감싸들수가 있는거지...
무혐의는 검사가 기소단계에서 불기소한건데 보통 증거불충분이나 범죄인정이 안되는 경우고 법원까지 갈것도 없이 검사가 판단한건데 그러면 사실상 거의 문제가 없다는거라서 죄가없는거랑 같은건데... 조금만 혐의점있어도 검찰은 기소하는데도 검찰이 판단하기에 불기소면 뭐 말 다했지... 나는 저 여자들이 꽃뱀이 아니라는거에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수있는지가 궁금하다.
당장에 남자가 성관계 녹음 안했으면 남자 골로 갈뻔한거 기사로도 보고 실제 아는 사람들한테 사례로 듣기도하고 이뿐만 아니라 여자가 성을 무기로해서 자기들 불리하면 허위 미투하는걸 많이봤는데도 어떻게 여자라고 저렇게 감싸들수가 있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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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에 남자가 성관계 녹음 안했으면 남자 골로 갈뻔한거 기사로도 보고 실제 아는 사람들한테 사례로 듣기도하고 이뿐만 아니라 여자가 성을 무기로해서 자기들 불리하면 허위 미투하는걸 많이봤는데도 어떻게 여자라고 저렇게 감싸들수가 있는거지...
무죄는 재판은 열 정도로 뭔가 하긴 했는데 그게 법에 어긋나지 않을 경우 내려지는거..
무혐의 중에서도 증거불충분으로 재판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증거가 나오면 재판 열리고 유죄가 나올 수도 있는데
무죄는 일사부재리에 의해서 한번 판결 받으면 그 행위로는 다시 재판받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