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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받을 길이 없는 김흥국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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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카오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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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확실하면 성폭행만큼 처벌합시다

명예훼손으로 손해본만큼 배상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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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omments
째즈냥 2020.05.0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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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스크롤비추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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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스물 2020.05.0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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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확실하면 성폭행만큼 처벌합시다

명예훼손으로 손해본만큼 배상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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꽐라센도 2020.05.05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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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스물] 무고죄 강화해봤자 어차피 성립요건도 또한 강화시키면 될일임
아무리 쎈처벌이 있어도 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없음
내가볼땐 무고죄강화보다도 성립요건 완화가 더 필수적이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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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2020.05.0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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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꽐라센도] 요건을 강화 안시키는 조건으로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말이죠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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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9847 2020.05.05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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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진짜 손 봐야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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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빠꾸사나이 2020.05.05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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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제가 그시발년 차에치여뒤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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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넘 2020.05.05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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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 저런 일 생기면 어쩌지. 빠져나갈 방법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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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IIl 2020.05.0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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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단 사람들 고소해서 조금씩 십시일반 하게끔 해야지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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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2020.05.0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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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같은 형량으로 되돌려받을수있게 법안 손봐야함 형량이 형편없으니까 병1신들이 쳐기어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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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슬뤄 2020.05.0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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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처벌 수위도 강해지고 종류도 강해지는데
아직도 증거는 진술에만 크게 의존하고 유죄까지 나와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고.
 무고죄는 증거가 있어야한다는게 정말 비상식적인거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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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지마 2020.05.0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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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슬뤄] 진술을 증거로 쓰는게 문제긴 하지만 무고죄도 증거가 있어야쥬..
만에 하나라도 실제 범죄였던 경우에 증거가 없었던걸로 무혐의떴는데 이걸 역으로 피해자가 무고죄 까지 먹으면 큰일이니,,
3자들 입장에선 누구말이 사실인지 알 방법이 없으면 서로 무험의가 될 수 밖에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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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슬뤄 2020.05.0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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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지마] 없앨거면 둘다 없애고. 체택할거면 둘다 체택해야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으면. 그게 공평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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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야같이살자 2020.05.0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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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벌금 30만원 때리는 나라인데 거지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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