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 미국에서 벌금 맞은 이야기

기업은행이 이란과 관련해서 미국에게 8,600만불(3500만불 - 뉴욕 금융청 + 5100만불 - 미 검찰)
벌금을 맞았다는 속보가 뜸

18년 10월 세컨더리 보이콧 관련 한창 시끄러울떄, 개집에 쓴 글이 있는데 살을 붙여서 다시 작성해봄

1. 사건은 2011년에 일어남. 

2. 2010년, 미국은 핵개발을 하고있던 이란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발동함
    이란원유를 수입하는 나라는 미국기업과 거래할 수 없다는 규제였음.

3. 이란과 미국중 한곳을 선택하라는 무시무시한 내용으로,
    다른말로 하면 이란과 거래하는게 적발되면 미국이 가만 안두겠다는 무시무시한 내용이었음. 

4. 문제는 한국의 경우 전체 석유의 15%를 이란으로부터 수입해서
    이란으로부터 석유수입을 못하면 좆되는 상황이 발생함.
   + (19년 4월 이란산 원유 수입이 전면 금지됐음) 

5. MB는 미국과 좋았던 관계를 활용해서 한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에서도 이란석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게 양해를 받음. 

6. 다만, 이란이 석유를 판 돈은 한국안에 원화로 예치되어 국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데만 사용하는 조건이었음.
    즉, 이란이 한국에 석유를 판돈이 다른 나라로 송금이 안되게 관리를 잘 하는 조건으로 빼준것임. 

7. 2011년에 사고가 터짐.
   미국시민권자인 재미교포 정모씨가 두바이대리석을 이란에 판매해서 판매대금을 받는 거라고 하면서
   기업은행에 예치된 이란돈 1조948억을 기업은행 뉴욕지점에서 달러로 빼내감.
   + ( 정모씨는 돈 빼내오는 역할을 한 브로커에 불과했고, 수수료로 170억가량 챙겼음)

8. 뉴욕금융감독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를 시작함. 

9. 조사를 하다보니 자금세탁에 대해  기업은행이 너무 허술한게 발견됨.
   이러자 뉴욕금융감독청은 기업은행뿐만아니라 우리은행, 농협, 국민등 뉴욕에 지점을 갖고 있는
   한국은행 전체에 대해 조사를 확대함.

10. 우선 제일 죄질이 경미한 농협을 먼저 처리함
      농협은 범죄에 관여된 것도 아니고 자금세탁방어 시스템이 미흡한 정도였음. 

11. 농협은 뉴욕에 불려가서  “우리 농협은 한국의 소규모 농민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서 만든 농민들의
      협동조합으로 이런 글로벌한 내용을 잘 몰라 실수를 했으니 선처를 부탁한다”고 해명을 함
      엄청 대응을 잘했다는 현지평이 나옴. 

12. 농협의 해명이 뉴욕금융감독청에 먹힘.  

13. 얘들은 2012년에는 HSBC에 벌금 19억2천만불(2조 7천억)을 때렸고, 2014년에는 BNP파리바은행에 89억7천만불(9조7천억)의 벌금을 때림.  BNP파리바가 프랑스은행이다보니 프랑스 올랑드대통령이 오바마를 만나서
   벌금을 깍아달라고 부탁하니 89억7천만달러중 1억달러를 깎아주고 88억7천만달러를 받아낼 정도로 독한년들임

715. 결국 농협은 자금세탁과 관련된 시스템 미비라는 명목으로 1,100만불(130억)을 벌금으로 맞음. 2017년이었음. 

16. 미국은 9.11테러가 자금흐름의 아주 작은 부분을 놓쳐서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나라임
      테러국과 연관된 자금세탁에 그만큼 민감한 영역이라는 것임

      미 금융당국이 요규하는 제 1 원칙은 "고객을 알아라(Know Your Customer)"

17. 제일 죄질이 경미한 농협이 1,100만불의 과태료를 맞았는데, 나머지 은행들,
      특히 이란거래에 제재의무를 다하지 못한 기업,우리은행등이 어떤 벌금과 제제를 맞을지가 관건
      현재 벌금과 제재수위를 검토하고 있는중임. 

      + ( 오늘 우리은행 천억원대 벌금 합의)

18. 끝난게 아님.  

19. 자금세탁은 FATF라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nancial Action Task Force)에서 관리를 하고 징계를 때림. 

20. 이란은 FATF에서 Black-list로 선정된 나라임
     문제는 Black-list보다 한단계 더 높은 끝판왕 규제가 있음. Counter-measure임.

21. 이란보다 더 센 자금세탁 규제를 받는 Counter-measure국가도 한개가 있음.  북한임. 

22. Black-list인 이란과 거래했다고 저렇게 때리는데,
     그보다 한단계 위인 Counter-measure국가인 북한과 거래하다 걸리면 어떻게 될지 궁금함




기업은행 8600만불 / 농협 1100만불 / 우X은행 ???
기업 농협은 미 당국에 미친듯이 협조해서 벌금을 대폭 깍아줬음.

미국은 먼저 불면 깍아주고, 마지막 남은 새끼한테 다 덮어 씌우는게 국룰임

마지막 남은 은행(북한 석탄, 개성공단 임시지점)은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