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법빌런]
군대안가는 50%? 여기서부터 형평성이 안맞는데
여성만 안가는게 아니라 장애인,사회적약자도 50%에 포함되는데 그사람들한테 따로 병역세를 걷어서 현역장병들을 월급 최저를 맞춰준다? 과연 맞는걸까? 그리고 여성을 주로 걷는다고 치면 오히려 남녀갈등은 더심해진다고보는데
[@맞춤법빌런]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출산장려를 위해 출산세를 남자한테 걷어들인다고생각해보셈 납득됨?
병역의무 안진다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여성 또는 장애인이나 노약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저소득층 여성들은? 부과기준은 어캐잡을꺼임? 남녀갈등이 뭔상관? 여자들이 세금내면 그세금 낸걸로 "우리들이 세금내는데 당연히 군말없이 나라지켜아지" 이딴 소리 나오면서 갈등생기지 페미가 괜히 생기나 사소한 갈등에서부터 생겨서 나온게 지금의 페미 괴물들임
[@김병옥]
자승자박하네 바로. 이미 출산장려를 위한 무자녀세는 간접적으로 매겨지고 있음. 그래서 그걸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고 있나?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이야기는 좀 하지 말죠? 어떤 세금이든 수익따라서 차등부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님? 님 이야기는 저소득층이 있으니 세금을 내게 하지 말자! 수준임.
[@맞춤법빌런]
ㅇ? 당연히 그세금이 모든국민을 위해 균등한 목적을 위해 걷는거면 당연히 저소득층도 내는게 맞지 근데 특정 집단을 위해 내는게 당연한 부과임? 그리고 무자녀세는 무상급식 무상교육을 위해 걷는건데 이건 남녀공평하게 혜택을 받는거임 그러니 납득하고 다내지 그리고 머 자녀없는 사람은 혜택을 안받는다? 나이먹고 늙으면 나오는 노인수당, 노인 복지 다 혜택 받을수있는것들임
[@김병옥]
일단, 전 국민이 혜택을 보는 것이라고 해서 전국민이 동등하게 내지 않음. 단적인 예로,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가 있음. 전 국민이 동등하게 혜택을 보는 세원이지만 다주택자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임. 저소득자의 다주택자 보유세? 그런 것도 들어봄 님은?
ㅇㅇ국방도 남녀공평하게 혜택을 받는거임. 당연히 의무와 권리는 병행되어야 하는 거고. 병역의 의무를 남성들만 져서, 혜택은 남성들만 봤음? 국방세 도입하면 뭐 일부에게만 혜택이 가나?ㅋㅋㅋㅋ
무상급식 무상교육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는거라면 국방은 아닌가? 군대가 군필자만 지키는 조합인가?
[@김병옥]
뭔소리임?
이 글의 요지는 국방의 의무에 있어서
병역의 의무는 특정한 집단에게만 부과되는데 반해
그 혜택은 전 국민이 누리고 있으니까
병역의 의무를 지는 그 특정한 집단에 대한 동등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 집단에게 의무를 지게 해야한다는게 논점아님?
그리고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세라는 생각 자체가 말도안되는게
우리나라는 이미 자녀를 둔 가정에 세제혜택 등을 이용해서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음. 당연히 그 세금은 전 국민이 부담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런 설명조차도 할 필요가 없는게,
병역의 의무, 말 그대로 병역의 의무임.
출산은 어떻지? 애초에 결혼은 선택인가? 의무인가?
Bes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