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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요구한 공익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빻요미 38 6562

최저임금을 요구한 공익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현역병에 대한 최저임금 요구 -> 현역병은 의식주를 제공받기때문에 최저임금 안줘도 된다고 판결나옴 -> 그럼 공익은 의식주 안주는데 최저임금 왜안주냐? -> 응 느그는 투잡뛰어~ 

그래서 공익과 현역 모두 최저임금을 주지말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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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귀리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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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라는게 나라의 근본이 되는거잖아. 나라는 헌법을 따라야 되는거야. 근데 애초에 인력착취하는 좆같은 우리나라 의무복무는 이미 쳐먹기를 거꾸로 쳐먹어서 법리적으로 설명이 안되지 ㅋㅋㅋ 그러니까 이제 헌법이 나라를 지지하는거야 애초에 좆같이 말이 안된다는 걸 알지만 ㅋㅋㅋ 나라가 헌법을 따라가는게 아니라 헌법이 나라를 따라간다 나라는 개좆같이 행정하고 헌법은 도구로 전락 이미 뿌리부터 망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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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Comments
멋쟁이대표 2019.08.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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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피엔등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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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봉 2019.08.0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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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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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만두 2019.08.0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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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리를 그럴듯하게 써놨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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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눈 2019.08.0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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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디서 냄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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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히토미 2019.08.0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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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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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2019.08.0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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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공익이라도 가면 ㅂㅅ소리듣는거지 애초에 정부가 대놓고 노예취급하는데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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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초이 2019.08.0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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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친 나라는 그냥 꼬츄달고 태어나면 그냥 국가에 노동력 착취구조임
공익, 의경, 산업체는 군인도 아니고 노동력 제공하는동안 국방력에 직접적 연관도 없고
예비군, 민방위까지 그냥 다 지 돈, 시간 바쳐서 국가에 피빨리고
복지는 죄다 여자들 퍼주는데 혈안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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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리부인 2019.08.0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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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라는게 나라의 근본이 되는거잖아. 나라는 헌법을 따라야 되는거야. 근데 애초에 인력착취하는 좆같은 우리나라 의무복무는 이미 쳐먹기를 거꾸로 쳐먹어서 법리적으로 설명이 안되지 ㅋㅋㅋ 그러니까 이제 헌법이 나라를 지지하는거야 애초에 좆같이 말이 안된다는 걸 알지만 ㅋㅋㅋ 나라가 헌법을 따라가는게 아니라 헌법이 나라를 따라간다 나라는 개좆같이 행정하고 헌법은 도구로 전락 이미 뿌리부터 망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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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OSTE 2019.08.0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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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리부인] 말 한번 잘하네 ㅋㅋㅋ
시바 헌법이 나라따라가서 말도 안되는 소리 지껄이고 있음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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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사냥꾼 2019.08.0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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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리부인] 이승만 개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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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요 2019.08.0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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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들 하루8시간 일한다고치고 의식주비용 다제한게 겨우 지금월급? 에라이씨이발놈들아 숙식하면서 상주하는 도우미들이 출퇴근보다 돈더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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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더해요 2019.08.0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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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 걍 노예다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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낫띵이즈트루 2019.08.0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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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냐
내용은 현역에게 제공되는 추가금을 공익에게 주지않는것은 합리적 차별로서 위헌이 아니다인데 뭘 까고 있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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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AIN 2019.08.0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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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낫띵이즈트루] 헌재에서 나름 함리적인 척 판결을 한거겠지만 사실 따지고 들어가면
국방의 의무는 맞는데 그 국방의 의무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국가에게 방위 서비스를 제공하는게 맞는거지
헐값에 끌려가서 자유 박탈 당하고 군복무하라는게 아닌데 이거는 합헌 ㅇㅈㄹ
공익제도도 제도 자체가 강제 징용이고 따지고 보면 당연히 위헌인데 이것도 합헌 ㅇㅈ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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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현 2019.08.0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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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관 다 없애고 다 병으로 보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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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구 2019.08.0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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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편 어려우면 공익 가지마세요 개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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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AIN 2019.08.0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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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 탈레반 꼰대 천국 정상인 지옥인 나라 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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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방위대후레쉬맨 2019.08.0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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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누구말따나 강제징용 보상판결때문에 지금 온나라가 난리인데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강제징용을 합리화하는 저런게 돌아다니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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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락큐 2019.08.0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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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방위대후레쉬맨] 아무도 들고일어나지 않으려함. 다시말해 개혁의 불씨가 없는상황. 대만처럼 군필자들이 들고 일어나야하는데 놀랍게도 '귀찮아서' 아무도 안함. 현재 꼰대라고 불리는 70,80년대의 청년세대보다 지금 청년층이 과연 더 나은세대인지 의문점을 갖게 하는 것들중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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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방위대후레쉬맨 2019.08.0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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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락큐] 뭘 아무것도 안해 헌번재판소에 두번이나 올렸는데 두 번다 헌재에서 빠꾸놔버렸는데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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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락큐 2019.08.0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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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방위대후레쉬맨] 대만처럼 크게 들고일어나야한단 뜻임
그리고 헌재라고 해도 계속 같은 입장을 고수하는것만은 아님. 2번 빠꾸먹더라도 그게 더 이상 뭘 어떻게 할수 없는 지경까지는 아니란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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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 2019.08.0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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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에서 가장 근대화에 늦은 나라라 60~70년대까지도 머슴살이가 있었다던데 그래서 노예같은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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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OSTE 2019.08.0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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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리 지껄이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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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밴 2019.08.0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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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주제에 어디서 임금인상을 요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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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펄 2019.08.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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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쉨들 현역으로 갔다와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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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슬뤄 2019.08.0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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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간단하게 더이상 병역이 의무가 아니면 되는것임
병력 한명에 계약도 들어가고 보험도 들어가고 연금도 들어가봐
더이상 병력이 수통보다 못한 취급 안당하게 되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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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광 2019.08.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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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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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ohssa 2019.08.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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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등 폭발사고 생명위험수당 월 100도 안됨? 개씹샹창렬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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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가키유이 2019.08.0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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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ㅈㄹ하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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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연 2019.08.0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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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기 달고 태어난게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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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니아 2019.08.07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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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븅ㅡ신같네 진짜 지금 나라 난리난게 일본 강제징용 때문인데 나라에서 강제징용이나 다름없는짓 하고있네
나라가 전시라서 징병해야하면 그에맞는 값은 주고해야지 최저임금 주는것도 이해안되게 적게주는건데 그것도 안주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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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바꾸 2019.08.0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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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공익은 그럼 복무기관장의 승인하에 투잡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 승인받지못하면 의식주도 제공못받으면서 돈도 적게 받는단거잖아
이게 아니라 투잡을 해야만 가정의 생계가 유지되는 청년가장들을 공익으로 보내주고
공익은 복무기관장 승인없이 투잡 가능하게 해야 맞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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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ㄹ2 2019.08.07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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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도 공익도 최저임금은 줘야지. 

염전노예도 아니고
옛날같이 우리나라가 빈국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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웈옼 2019.08.0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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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이벌~ ㅋㅋㅋㅋ 니들도 나라의 공익을 위해서 무료로 일해라 ㅋㅋㅋㅋ 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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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색크 2019.08.0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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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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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2019.08.11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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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색크] ㄹㅇ ㅇㅈ ....
일본이 강제징용한거는 배상이니뭐니 개지랄떨면서
지들이 강제징용한거는 입 싹 닫냐
내가하면 되고 다른사람이 하면 안된다? 나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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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누 2019.08.0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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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조차 최저임금 안줘도 된다고 이년씩 부려먹어놓고 여자애들 표 의식해서 군가산점 조차도 주저하는거 보면 이 나라는 진짜 썪어먹은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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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괭이 2019.08.07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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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정치적으로 월급 올려주려고 하는거야 매년 조금씩은 올려주잖아 아마 최종 목표가 최저임금선까지인가 그런걸로 아는데
어쨋든 헌재 입장에선 자기들이 줘라해버리면 당장 줘야되는데 그게 되냐고 1년 예산이 정해져있고 그 이외로 쓰면 횡령인데 그니까 정치적으로 먼저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거고

진짜 생각이 있는 명 재판관이 헌재에 있었다면야 자기가 독박쓰고 판결을 다른방향으로 냈겠지만 자기 목 걸고 이름 한번 남기고자 하는 판사가 있으려나? 글쎄
미국같았으면 있었겠지만 거긴 아무래도 판사 포획도 쉽지 않을 뿐더러 정치적으로 영향미치기도 쉽지 않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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