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sghtk]
발의 되었다고해도 법안 혹은 개정안이 통과되야 하는거아님?
통과 안되면 다시 조건에 맞게 혹은 사회적 흐름이 맞춰질때 다시 발의해야하는거고.
이런 이슈는 예전부터 나왔고 부당한 사례도 있었지만
발의되어서 통과되었다는 건 못본것같은데.
처벌이 온전히 청소년한테 가야하는것보다는 양쪽다 주자는 의견도 검토방안도 있고.
나도 딱 저래서 벌금형 받음. 액수도 액수지만 잘못한 것 없이 살아왔다가 저 순간의 일로 범죄자가 됨 ㅎㅎ. 살면서 경찰서 첨가봤는데 한번인데도 봐줄 생각 안하고 벌금형 때리더라. 검사가 했는지 경찰이 했는지 잘 모르겠다만 그거 겪고 소년법 좆같다고 느낌. 뭔 시발 교화형 형벌이야 그냥 징벌적 형벌로 해야됨 아 나는 담배 말고 맥주만 두캔 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