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gam88]
니가 말한대로 북한이 아니라 북한군이 주적이다라고 말한마디 했냐? 안했잖아? 그리고
대선 후보면 더욱더 그렇게 말했어야 하는거 아니냐? 지금 북한도발로 생긴 피해자가 있는데? 순직하신 분들이 니놈 댓글보고 통탄을 금치못할듯하다.. 그리고 지금 화해단계로 나아가면서 친해지는거랑 친해지기전에 주적으로 보는거랑 다르지 아니 애초에 지금도 주적이라고 봐야지 이놈아 한두번 당하냐? 지금 통일됐냐? 어휴 답답아
[@인생무상무념무상]
나도 문재인 찍으면서
보수랑은 다른 방법으로 나라를 망하게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이지경일거라고는 상상도 못함 해봐야 보수놈들 수준이겠지 했는데
이건 뭐 보수놈들을 넘어서는 것 같은 보수놈들이 싸놓은 똥밭위에 뒹굴면서 똥오줌에 구토까지 쳐하고
자빠져있는거 같음
위에 병신들이 왜케 많냐. 양육비는 애키우는데 직결적인 문제다. 당장 약속된 양육비 안주면 아이들이 누려야 기본적인 것들도 해주지 못할 수 있고, 미래 자체에 큰 나비효과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 불이행 미국쪽이나 선진국에서는 처벌 자체가 강하다. 그나마 운전면허는 일상생활이나 관련직업에 불편함을 끼치는 선에서 사실상 불징벌이고 경고의 의미가 강하다. 범죄자 안되는 대신 불편함은 주는 쪽으로. 온라인에 왜케 여혐병신들이 많은지...
[@심심이]
맞는말씀입니다. 여가부에서 했다고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데..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정부에서 여성들만을 챙긴다는 인식이 강해지다보니 이것도 그렇게 오해들을 하는듯ㅋㅋ
이거는 남녀를 떠나서 그냥 양육비 지급명령을해도 강제 할 수가 없다보니 페날티를 늘린 차원이라 보면 될것같네요. 여혐 남혐 고만합시다잉..
[@진성개집인]
소년법은 처벌강화하자고 해도 조국 수석이 처벌강화가 범죄줄어드는건 아니라고 한적이 있었음.
반면, 여성들이 청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최고형량 부여 및 처벌강화등을 위해 입법 의지를 보여주었지.
여기에 무고죄 처벌강화 등에 대해서도 남녀 온도차이를 드러내며 남녀 차별을 느끼는 스택을 쌓았음.
그리고 이번 법안 발의하겠다는 것도 '여가부'라서 싫어하는게 아니라 '양육비 지급하는 사람이 여성인 경우도 극소수 있긴 하지만 대부분 남자'임.(실제로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김도현 변호사는 “양육비 소송을 청구하는 사람의 98%가 여성”이라고 말했음) 이에 따라 또 '처벌 강화'행위를 하겠다는 것이 거의 여성쪽이 피해를 받는 것에만 집중되었는데... 남녀 차이 온도 느낄 수 있는거 아닐까 ?
참고로 저 법안은 19 대 국회에서 유승희 의원이 발의한 거였었고, 법안 심사 당시 법무부와 법제처에서는 양육비 채무자를 탈세범과 마찬가지로 봐 출국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데 부정적으로 의견 내서 통과 안됏었음. 그리고 법무부는 '기본권 침해 소지도 있다'고 판단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20대에서 똑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는건 똥을 싸거나 아님 여성 지지층이 많은 여당이 표심을 얻기 위한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지 않을까?
인권 가장 좋아하는 현정부와 여당이 왜?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것들을 반해서 처벌강화를 하냐 이말임.
남녀 상관없이 양육비 지원받는다기엔 단체에서 양육비 미지급 명단공개한것도 대부분이 남성일 뿐더러,
피해자가 여성이 많은걸 안 이상 유독 정부가 여성쪽 피해에만 처벌 강화하는 행동들이 많은 점에 대해서
남자들이 피해감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줘야할듯. 걍 이건 혐오 감정이 아님.
정부의 방향이 어느정도 기울어져 보이고, 그런 행동들을 지속해온 인식이 만들어낸 것이지.
기조 자체가 여성 표를 얻기 위한 행동이 많으니까 더욱 그렇고.
그렇기에 정부와 여당이 그런 남녀 혐오 갈등 이미지를 탈피 하려면 양육비 관련해서도 처벌강화가 행위를 할거라면 남녀 상관 없이 누구나 무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무고죄 처벌강화에서도 응당 응해줫어야 했다고 생각함. 막상 다른건 법리적으로 어렵다 하면서
이미 법무부 법제처가 부정적으로 의견 낸 행동에는 다시 비슷한 내용으로 재발의하는건 아이러니 하지 않음? 그렇기에 남자가 봤을땐 여성 위해서만 일한다고 보여질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되지 않아 ?
오해도 아니네, 걍 정부가 기본 베이스가 여성 표심모으기라서 ㅎㅎ;
양육비 주는건 당연히 맞는데
내 자식이 아닌 경우 줄 필요 없고
내 자식이었는데 상대가 결혼해서 배우자 있으면 안줘도 되고
정말 터무니 없이 많이 청구하지 못하게만 막는다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됨
그런데 문제는 진짜로 양육비를 못 줄 정도로 돈이 없는 경우임
이혼을 할때 위자료라든지 원래 졸라 못 살아서 이혼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한쪽이 진짜 돈이 없어서 사흘 벌어 하루 먹고 살 정도로 돈이 없는데
저런 식으로 벌수 있는 수단마저 완전 막아버리면 그냥 죽으라는 거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는 하면 안될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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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양육비 지급 안할때 남자랑 처벌을 다르게 한다는 것도 아니고ㅡ도대체 이걸 어떻게 읽어야 남녀의 문제로 읽히나..
그리고 뭐 온당히 지급해야할 양육비를 지급안한 사람이 문제지.. 그거 처벌하는게 왜 똥싸는 행위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