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지효]
주휴 수당은 안주는걸로 근로자와 애초에 협의가 불가능 함
이건 근로자라면 법적 보호를 받기때문에 점주가 확약서를 쓰건 말건 그냥 법적 조치를 강행 할 수 있음
이건 4인 이하 사업장이건 뭐건 근로자 라면 다 적용되는거라서 뒤통수라고 표현하면 안됌
그냥 업주가 니 주휴수당으로 내 배채울테니깐 신고하지 말아줘 라는 꼴밖에 해석이 안됌
[@갓지효]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주휴수당 쳐서 시급을 계산하는거 자체가 위법이에요. 판례가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주휴수당을 주고 시급에 포함 안시키는게 사업주한테도 유리하다는거 알고계셨으면 합니다.
시급은 나오는대로 다 줘야하지만 주휴는 약정근로시간에서 결근 있으면 안 줘도 되거든요...
[@갓지효]
죄송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 계산을 표기"하는건 위법 자체는 아닙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했네요. 정정할게요
포함한 시급으로 계약하려면 명시적 표현으로 기본시급과 주휴를 구분해서 표기하는게 기본이고 근로자 동의도 필요했던걸로 기억하는데
보통은 이 단계에서 명시적으로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해서 표기하는 어떤 분들은 주휴수당 포함이래놓고 계산해보면 실질적으로 주휴수당 외 기본시급이 최저시급 이하로 계산되는 경우로 세팅해서 근로자 등쳐먹는 경우가 있죠
근데 님 케이스로는 "주휴 포함 시급"이라고 했으니 이미 주휴를 주는게 되기도 하고 10,800원 주신다고 했으니 최저시급은 넘게 지급하고 계시긴한데 왜 굳이 주휴없이 한다고 알바생에게 말씀을 하셨죠?
[@별다방이좋아]
내가 언제 내 업장에서 한다 그랬음? 내 업장에선
최저시급 명시 + 주휴수당 명시 다 되어있고 노무사가 근로계약서 만들어준거 복사해서 사용중이고 계약하고나서 검토까지 해줌
내년도 최저임금 + 주휴수당 해서 최저임금 11002원 이라고 해서
이미 11500원으로 현 직원들 계약서도 준비됨
저 원 글에 돈 10~20만원 푼돈 떼먹는 사장새,끼나
그걸 알고 들어와서 나중에 받아먹을려고 하는 새,끼나 똑같다고 말하는거임
[@갓지효]
아하 ok 역시 갓지효님께서 그러실리가 없죠 제가 몇몇 부분에서 오해했습니다 ㅈㅅㅜㅜ
근데 뭐 직전 댓글에도 썼고 갓지효님 고용노무사님이 세팅도 하셨지만
보통 저런 식으로 등쳐먹는 사장들이 있는데 어쨌든 최초에 고용인이 세팅부터 등쳐먹으려고 만든거에서 문제의 시발점이 되는거고 원래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가지고 "미리 알지 않았냐? 근데 왜 이제 와서 이러냐?"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욕하기엔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제 사견입니다
[@갓지효]
주휴 수당은 안주는걸로 근로자와 애초에 협의가 불가능 함
이건 근로자라면 법적 보호를 받기때문에 점주가 확약서를 쓰건 말건 그냥 법적 조치를 강행 할 수 있음
이건 4인 이하 사업장이건 뭐건 근로자 라면 다 적용되는거라서 뒤통수라고 표현하면 안됌
그냥 업주가 니 주휴수당으로 내 배채울테니깐 신고하지 말아줘 라는 꼴밖에 해석이 안됌
[@궁금이]
예 자체가 없는 일은 아니겠지만 잘잘못을 따지기엔 무리가 있는게 4대보험 가입 안하는 대신 시급을 더 받는다? 그건 사장이 멍청한거
4대보험 안 넣는 대신 근로자입장에서는 최초계약서상 시급 등을 기준으로 근로자본인도 내야될 돈을 안 내는건데 시급을 더 올려받는다? 그런경우 거의 없음
그냥 4대보험 가입 안 하는대신 시급+ 주휴가 있으면 주휴까지 고대로 주면 그만이지
그리고 주휴 안 받는 조건으로 시급을 더 받는다? 그것도 사장이 멍청한거인게
주휴포함 월 급여액보다 시급을 올려서 주는게 더 많이 나가면 사장이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해야할 이유가 없고
주휴포함 월 급여액보다 시급 올려서 받는게 더 적으면 근로자입장에서도 시급 올리기or수당 받기로 계약할 이유가 없는거임
있을 수도 있는 일이니까 뇌피셜이라고는 안 하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사장이든 근로자든 멍청한거인건 사실이고 누가 더 잘못했냐를 따지면 애초에 법을 지키지 않으려했던 사장이 잘못한거고 다른 이유가 있더라도 근로자한테 휘둘린 멍청한 사장이 잘못한게 되는거
[@궁금이]
아니 아직도 이해를 못하네...
사장이 지도 돈 아낄라고 위법하고 탈세하려는 의도로 진행된 계약. 애초에 그거부터 잘못의 시작이고, 님 말대로 사업주가 바보도 아니고 모르고 그런 계약을 했을리도 없으니 자기도 리스크 고려를 한걸테고요.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통수친다 이런거가지고 사장만 쓰레기로 만든다는 그 마인드가 잘못된거임;;
그러니 이건 이론이니 현실이니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법적 사고력'이 되는겁니다. 분쟁이 일어나서 잘잘못을 따질 때는 다 순서가 있는 법!
첨언하면 사업자들이 4대보험 신고 어케하는줄은 앎? 이런식으로 상대방이 모를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업주이시거나 인사팀이신거 같은데 그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거기에 현재 몸담고 있는 사람만 알거라고 생각마세요^^
[@궁금이]
잘 주무시고 나도 어이가 없으니 한마디만 더 하고 그만합니다
저보고 왜 무식하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ㅋㅋ
님이야말로 잘잘못 판단의 기준도 없는것 같고 그냥 '내가 그 관련 일을 한다'라고 했는데 대체 무슨 일을 하시길래..? 노무관련 분쟁이면 뭐 나열해봅시다 노무사,회계사,사업주,4대보험 중 한 공단,인사팀(어떤 곳은 관리나 재무가 같이 겸하기도 함),세무사(거의 안 하지만),근로감독관,고용노동부 많이 쳐줘서 그래 까짓거 판검이나 지노위,중노위 위원도 한 번 가봅시다. 대체 무슨일을 하십니까?
하는 말이라곤 모르면 지나가란대 회계사한테 맡긴다? 그거부터가 예가 ㅈㄴ 안 맞는대요? 임금관련이면 작은 자영업자는 일반적으로 노무사한테 맡기지 회계사한테 안 맡기고 회계사들도 지들 필드 아닌 노무관련,4대보험관련은 거의 받지도 않는데 무슨 회계사? 저도 노무관련 공부 몇년 했고 주변에 죄다 노무사,회계사 많아서 몸담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분쟁 관련해서는 알만큼 압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사안의 핵심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 분쟁에서 이게 뒤통수냐, 즉 근로자가 잘못한거냐인데 조금만 알아도 이게 근로자 욕할게 아닌데, 사업주가 바보도 아니고 자기가 리스크 감수하면서까지 진행한거고 그게 아니어도 애초에 위법을 저지른건데 이걸 "사업주만 쓰레기로 만든다"고 표현한다? 대체 어떤 곳에서 몸을 담고 계신겁니까...
그리고 몸을 담고 안 담고가 중요합니까? 님 말에 안 맞는 말들이 수두룩한데., 근로자 한 명쓰는대 회계사를 쓰지도 않을 뿐더러 계약할때 사업장 당으로 하지 근로자 1명 추가될때마다 행정비용이 들어갑니까?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건지...
님이 몸담고 있는 '그 사업장'이 특이한 경우라고 생각 안 해봄? 여러번 말하지만 일반적인 케이스로 가야지 님이 든 예시부터가 굉장히 특이케이스입니다. 그리고 100% 사업주한테 법적으로 불리한 케이스고, 이 글에서 사업주만 쓰레기로 만든다는 표현을 쓴거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노무쪽으론 거의 모르시는거 같은데 님이야 말로 아는체 너무 하지 마시고 상대 존중좀 하면서 댓글 쓰시길 ^^
그러니까 임금체불건으로 신고된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는거자나
신고를 한다 ->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고, 불합리하게 일을 했다는걸 일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임.
그런 알바생들이 우선적으로 일을하기위해 사장과 적당히 타협하는 척 우선 일을 하고 나중에 신고를 한 후 나중에 신고했다,
그래서 관련일을 하니까 이런 경우를 많이 봤을거임
실제로 저런거 주휴수당이 어떤건지 모르고 일하고 있는 애들 꽤 많고
법을 모르니까, 그냥 동네에서 작은 가게에서 알바하면 그런거 원래 못받나? 하는 애들이 많음.
너 말대로 애들이 그걸 다 안다? 그리고 알바생 대다수가 제대로 안주면 신고하고 한다?
그런 분위기가 문화라면 애초에 저런걸 이상하게 하는 사장이 있을 수가 없지
100중에 90이 신고할거 뻔히아는데 왜 그렇게 사람을 구하냐...
오히려 대다수 알바생들이 모르고 당하고 있으니 사장들이 그렇게 알바생들 구해서 쓰는거지,
신호단속 카메라가 있는데 거기서 빨간불에 차들이 지나가겠지? 죄다 걸릴텐데,
한적한 시골길에 안걸리는 곳이니까 차들이 신호위반하는거지
똑같이 알바생들 대다수가 몰라서, 신고를 안하니까, 저짓꺼리 당연히 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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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근로자라면 법적 보호를 받기때문에 점주가 확약서를 쓰건 말건 그냥 법적 조치를 강행 할 수 있음
이건 4인 이하 사업장이건 뭐건 근로자 라면 다 적용되는거라서 뒤통수라고 표현하면 안됌
그냥 업주가 니 주휴수당으로 내 배채울테니깐 신고하지 말아줘 라는 꼴밖에 해석이 안됌
우린 안줘 괜찮지? 이런걸 뭘 상호간의 합의라고함 ㅋㅋ 걍 사회생활 많이 안해본 코흘리개들한테서
한푼이라도 더 뜯을라는 속셈이지
ㄹㅇ 답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