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법이 ㅈㄹ같은게 운전자 엿먹이려면 100프로 엿먹일수 있음. 가해자는 처벌 안받고 피해자가 처벌받음
근처에 횡단보도 없는 전봇대나 좀 근 가로수 같은데 뒤에 숨었다가 1미터정도에 접근할 때 갑툭튀 시전하면 100프로 사고남. 시속 10키로로 가고 있어도 사고남
상식적으로 도대체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야. 현실은 운전자 100프로 과실. 참 ㅈㄹ같은 나라.
그래. 100명 중 1명이 무과실 나올 수 있어. 그럼 나머지 99명은 뭐가돼?
요즘들어 무단횡단 보행자 과실 100프로 판결나는 깨어있는 판결이 좀 늘어나는데
법이고 판결이란게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하잖어? 오히려 억울하게 만들어버린다. 참 개떡같은 법
앞으로 차 팔때 이런 문구도 추가하고 팔어. "운전자는 앞으로 보행자가 그 아무리 불법을 저질러도 기본적으로 과실 먹고 들어갑니다. 그래도 차 사시겠습니까? 무과실 받으려면 소송하십시오. 빼았긴 시간과 스트레스 탈모는 절대 보상받지 못합니다."
이 나라 국회의원들은 뭐하나 국민여론 물타기시작하면 유가족 등에 업고 법안 발의하고 정치세력 키우는걸 참 잘하네..
자한당도 매한가지지만 특히 민주당이 혐오스러운 이유가 촛불시위에 세월호 끼어넣고 정권찬탈용으로 전락시켜서 아주 혐오스러움. 박근혜 몰아내자는 민주시위에 왜 세월호 유가족을 일선에 세워서 그 중심에 민주당이 있다고 본인들이 시위 주도하는것마냥 포장해대는지 태반이 중도층 자발적 참여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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