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랑 우리는 법 체계부터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미국이랑 비교를 하고 그르냐...
정당방위는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로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 되야지 그 범위가 넓어지면 그만큼 법에 구멍이 생기는거...
물론 지금 정당방위가 공정하지 못하게 보여질 여지가 크기에 입법부 및 법학자들이 머리싸매고 수정하려하지만 입법이란게 쉽지않고 중대성이 높은 부분이라 답이 안나오는거지
아니 상식적으로 국가가 제대로 국민을 보호를 못해서 피해자가 발생한건데 범죄자를 더 우선하는게 말이 되나? 무단침입한놈이 나를 죽이러 온건지 도둑질 하러 온건지 무기를 들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대응하라는건지 당최 이해가 안간다. 그걸 다 파악할수있는 판검사새끼들은 무단침입자에게서 나를 보호하려고 먼저 대응했다는 과정보다 무단침입자를 선제폭행했다 결과로만 판단하니. 이게 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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