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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omments
도영규 03.1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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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법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가 있음
여자한테만 병역의 의무가 없는거지
근데 국방에서 병역을 빼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쉬쉬하던건데
이제 저출산 시대에 병력부족이니까
공익 근무라도 돌려라
하다못해 응급 처지법이나 방독면 쓰는 법이라도 알고 있어야지
전쟁 터지고 생화학 무기 살포된 상황이면 언제 방독면 씌워주고 앉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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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려보자 03.1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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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권의 유무에 따라 출산과 병역의무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함.
- 출산이 병역 면제의 사유라면, 출산하지 않는 인원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임.
- 신체 조건상 병사 복무가 불가능하다면, 부사관이나 장교 지원 역시 제한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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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더블로가 03.1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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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이랑 군대랑 연관 지으려면 애 낳으면 되잖아
애 낳아 그럼 병역 의무 없는거고 안낳을 거면 가는거고
남자는 거의 20~24살의 꽃다운 청춘의 나이에 군대 가서 개 고생 염병을 하는데 그럼 너희도 그 나이대에 출산을 하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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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맨 03.1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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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하면 면제 해주면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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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니어 03.1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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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에 이르러서도 남자만 군대에 가는것은 아직까지도 여성은 쓸모없는 존재라는 주장으로 보인다.
과거 군대에 남성밖에 없었던건 실제로 여성이 군대에서 쓸모가 없었기 때문이다. 전쟁시 다친병사를 돌보는 역할에 여성으로 충원하면서 기존 남성들도 전투에 투입시킨것이다. 현대의 군대에는 전투 이외에도 수많은 병과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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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니어 03.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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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전쟁에 져서 나라가 망해도 남자탓하면 봐줄거라고 생각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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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 03.1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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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면제 대상으로 국방세 걷어서 군인들 월급 주면 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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