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미국 심각하네
회사에서볼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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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09:24
ㄷㄷ 판단은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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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을 안받쳐주면 제도에서 탈선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에 따른 부수비용이 점점 걷잡을수 없이 커짐
내가 내 능력으로 마니 버는데
세금을 왜 더 내야되냐고 ㅈㄹ하는애들 많은데
생각해볼 문제임
그 능력이란게 어차피 이 제도안에 능력이지
다른사회로 가면 그 능력,계급이 다 바뀌는거니까
뭐가 옳은건지는 나도 몰루
주마다 세법이 다른 미국이 그 예를 극명하게 보여줌. 플로리다같은 경우 세금과 규제를 낮게 해서 부자들이 많이 살게되었지만 막상 대다수는 가난하고 범죄가 빈번한 지역이 됨. 세금이 더럽게 비싼 뉴욕주는 오히려 모두 그럭저럭 살만함.
하지만 또 세금이 높으면서 그럭저럭 살만했던 미국 서부지역은 현재 폭망중임. 자연환경변화와 코로나 여파로 추측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세금이 높고 망해가는 중임.
유럽도 마찬가지임. 아일랜드가 eu에서 세금이 제일 낮아서 브렉시트 이후 굉장한 성공을 낚음. 하지만 그렇다고 아일랜드가 세금이 낮아서 성공한건 아님. 브렉시트 이전에도 충분히 세금이 낮았지만 유럽에서 제일 가난한 축에 속해있었음. 또 이 성공도 문제가 있는게 eu측에서 이 때문에 피해를 보는 관계로(누군가 세금을 덜내면 그걸 누군가는 부담해야하고 그게 eu가 된것이니까) 현재 법적인 다툼이 발생중임.
영원한 진리는 없고 해당 시기의 정책이 해당 지역에서 맞아 떨어져야 성공함. 이걸 잘 캐치해내거나 운빨로 성공시키는 정치인이 위대한 정치인이 되는 거고 아니면....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