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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폭망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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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히 매커니즘이랄게 없음.

우리나라 수출할때는 세금을 안매김. 뭐 이건 공업국이면 기본적인거임. 자원수출국은 수출시 세금매기는게 유리하지만 공산품 수출국은 수출할때 세금 안매기는게 유리하니까. 근데 일단 기업에게 매출단위로 세금 매기니까 기업은 나중에 수출한 물품에 대한 세금은 돌려달라고 할수 있음(환급)
유령업체만 만들수 있으면 쉬운 문제임. 당연히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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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omments
넌못지나간다 05.3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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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코브라 효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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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으에으에엥 05.3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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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분 아직도 한강 안뛰어내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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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굴맨한마리 05.3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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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데 그렇게 무서운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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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05.3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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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기?
또 다른 설민석이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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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스유한 05.3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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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설민석이 아니고
설민석이 또다른 설민석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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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diver 05.3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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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람 책보고 경제공부 시작해서 대학원까지 갔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저사람 강의는 기초만 딱 보면 된다는 걸 알았음. 일단 저사람은 학원강사지 학자가 아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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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05.3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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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거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형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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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망돌이 05.3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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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히 매커니즘이랄게 없음.

우리나라 수출할때는 세금을 안매김. 뭐 이건 공업국이면 기본적인거임. 자원수출국은 수출시 세금매기는게 유리하지만 공산품 수출국은 수출할때 세금 안매기는게 유리하니까. 근데 일단 기업에게 매출단위로 세금 매기니까 기업은 나중에 수출한 물품에 대한 세금은 돌려달라고 할수 있음(환급)
유령업체만 만들수 있으면 쉬운 문제임. 당연히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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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망돌이 05.3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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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공무원들은 잘못이 없을수도 있음. 대기업이 당연히 본인들 업체인것처럼 내세웠을거고 마땅히 처리할 업체가 없는 정부조직으로선 맡긴것뿐임. 왜 감독안했냐고 따진다면 그러기엔 권한문제가 불거질거임.

확실하게 비리가 의심되는건 세무소임. 나머지 부서들은 알아도 조치할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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