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마징가제또 (59.♡.205.122) 10 2730 13 0 7시간전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8096773&code=61121111&sid1=soc&cp=nv2 13 이전글 : 5월 13일 KBO 일정 다음글 : 맥주값 올린다. 출고가 2.7%
Best Comment
항소심은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 안해서 무죄.
교사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녹음 행위의 적절성이 관건이었던 것 같네요.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욕했다고 퉁 쳐지는 말 같네요.
교사의 발언자체도 정서적학대로 볼만한 증거가부족하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