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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주 15시간 노동 의무 부과

지수 8 4946 18 0



 

 

 

모든 RSA(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대상

 

모든 수급자는 France Travail에 등록되어 일자리 센터에서 주선하는 주15시간 이상 일 할 수 있는 고용계약에 서명해야 함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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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유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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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좋은 거 같은데,
뭔가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동원 할 수 있어 보이는..
근데 일 할 능력을 잘 구분해 놔야 겠네.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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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omments
z꽐라센도z 01.03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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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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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스 01.03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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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좋은 거 같은데,
뭔가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동원 할 수 있어 보이는..
근데 일 할 능력을 잘 구분해 놔야 겠네.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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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꾸똥꾸 01.03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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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이면3시간인데 괜찮은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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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mori 01.03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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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청소 딱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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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크말치 01.0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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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좋은거 같은데 기초 수급자들 일 시켜서 그걸로 수익내거나 인건비절약 하면 세금도 아끼고, 수급자들 도덕적해이도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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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김치 01.0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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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좋은데 ?
그냥 주는 것 보다는 작게나마 책임을 주는게 좋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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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훼훼 01.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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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오전이나 오후 3시간씩.... 지금처럼 그냥 받게하는것 보다는 훨씬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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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트 01.03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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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저게 도입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
일단 도입자체가 쉽지 않을거 같고
그렇잖아도 막장인생들 모아다가 일 시키면 말 제대로 들을까?
중국,북한처럼 공무원들의 공권력이 강력하지 않는이상 쉽지 않을거라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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