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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돌진’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법원 “체포 필요성 단정 어려워”

마장가제또 6 2695 1 0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70412580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portal_news&utm_content=240704&utm_campaign=newsstand_sub_thumb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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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mments
딸딸이아빠 07.0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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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ㄹ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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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빌런 07.0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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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에 존나관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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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ljdiopqjkls 07.0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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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은 진짜 줏대 없네

아주 그냥 판사 꼴리는 대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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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민지 07.0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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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할필요 없으니까 안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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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말이다맞아 07.0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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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가능성이 있는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가 일정한 거주 구역이 없는가 출석요구를 거부하였는가. 확실히 범죄자로 추측되는가
하나밖에 해당이 안되는데 체포영장을 발부한것도 과함. 언제나 공권력은 적극적이 아니라 소극적이어야 함.

진짜 슬프고 가슴아픈 사고 맞고 가해자던 가해자의 부인이던 가해자측이 씨부리는 말도 개빡치긴 하는데.
상기의 요건들이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가 되면 그게 니들이 혐오하는 페미 떼법이랑 다를 게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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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키코 07.04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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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조폭 이런 것도 아니고 체포할 필요 있나 없으니까 안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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