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평생기록은 위헌인가
불량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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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6 21:51
https://youtu.be/BtH4vjQ0J0M?si=q1NxL_s8V3SqQJOI
1. 만 14~18세 청소년들은 범죄를 저지르면 보호처분을 받음 처벌을 받지 않을뿐 범죄.수사 경력자료에 기록이됨
2. 최근 소년범 20대가 살인 기록도 수사경력자료는 10년이면 지워주는데 왜 소년보호처분 기록은 평생가냐며 삭제 소송을 제기
.3 법원도 5월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며 평생 기록이 남도록 삭제 글거를 두지 않는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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