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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3%룰' 포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해린 16 6097 26 2
**상법개정안 초간단 핵심요약**

[기존 상법] : 기업은 기업과 ‘대주주’의 이익에 충실해야한다
—> [바뀐 상법개정안] : 기업은 기업과 ‘대주주 및 소액주주들’의 이익에 충실해야한다

이제 기업들이 개미 털어먹다 걸리면 줄소송 걸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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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가라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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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상법: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개정 상법: 이사는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
로 바꾼겁니다.. 무슨 대주주의 이익에 충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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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Vl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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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걸론 바뀌는거 없음. 단지 첫발자국을 뗐다정도임.

어차피 저런 애매한 문구는 돈 많이 바른 기업 법무팀 못이긴다.

근데 문제는 사례가 쌓이고 여론이 모이면 마냥 지금처럼 지 좋은대로 하진 못하게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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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가라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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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건 아니죠. 다만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는 선언적 개정이라 법적으로 크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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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Comments
젠틀맨 07.0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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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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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그렇다구 07.0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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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아아아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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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오오옹이 07.0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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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이 예전 취지대로 계속가면 소용없음. 실질적인 개선 이뤄지려면 외국애들 들어와서 실제로 몇 개 털어먹어야 정신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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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루룸 07.0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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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이전 법이 개쓰레기였네 이게 정상화인거지.. 진짜 얼마나 국민 쥐어짜서 성장했는지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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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차라 07.0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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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선동자료입니다.. 저런 내용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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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q2w3e4r 07.0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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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이제 개같은짓 못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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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담 07.0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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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어먹는거도좀손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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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차라 07.0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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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상법: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개정 상법: 이사는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
로 바꾼겁니다.. 무슨 대주주의 이익에 충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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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왕 15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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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회사가 대주주이고
주주는 모든 주주를 말하는거라
맥락은 비슷하다고 볼수있지 않나

물론 대주주이면서 회사가 아닌경우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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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diver 07.0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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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너서클만 돈벌던거 좀 개선되려나.. 국힘도 찬성한 거 보면 나쁜 법은 아닌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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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굴맨한마리 07.0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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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거야 뭐야 좋다는 사람도 있고 안좋게 보는 사람도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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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차라 07.0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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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건 아니죠. 다만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는 선언적 개정이라 법적으로 크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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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P33 07.0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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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걸론 바뀌는거 없음. 단지 첫발자국을 뗐다정도임.

어차피 저런 애매한 문구는 돈 많이 바른 기업 법무팀 못이긴다.

근데 문제는 사례가 쌓이고 여론이 모이면 마냥 지금처럼 지 좋은대로 하진 못하게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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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애솔 07.0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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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도 상정되야 하는데 야당이 쌍수들고 반대해서 처리안됨.
어쨋든 국장 사라. 개집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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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디 21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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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가지 진실에 8가지 거짓을 섞는 것이 선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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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곰이 2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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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주담입니다 3%룰 바뀐거 말고는 개정된거 신경도 안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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