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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은 일부러 죽이고자 했다는 의도가 증명돼야 함
보통 계획, 사후 처리 등 이런거로 의도를 증명하는데 힘들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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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omments
플랑크톤 07.1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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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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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비기디잌 07.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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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죄네. 결국. 살인죄로 안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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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 07.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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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은 일부러 죽이고자 했다는 의도가 증명돼야 함
보통 계획, 사후 처리 등 이런거로 의도를 증명하는데 힘들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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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달이 07.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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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나지만 이게 문제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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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비기디잌 07.1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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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그걸 모르는게 아니라..
안되서 아쉽다 이거지.

늘 항상 피해자와 가해자는 그걸로 다투니까. 피해자는 살인죄 적용시켜달라 검찰에 얘기하고, 가해자는 치사죄라 변호하고.

아동학대도 그렇고 이 건도 그렇고. 이정도면 고의라고 검찰에서 기소라도 그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이렇게 치사죄로 기소하면 살인에 대한 판단도 법원에서 못받는거니까.


이런것도 모르고 그냥 비추박는건 ...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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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떠기 07.1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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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은 쉽지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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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저강 07.1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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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봤자 3년 이상 7년 이하네
학대를 업무상 위력으로 실행했으니까 치사가 맞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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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못지나간다 07.1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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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장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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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디 07.1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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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같은년 지금도 마녀사냥 당한다 생각하고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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