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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국내도입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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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omments
남근석 09.1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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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국내도입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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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웅 09.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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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입하면 감히 판사인 내게? 이런게 많아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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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화가인 09.1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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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선진국인 이유중 하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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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빛둥둥섬 09.1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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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좀 수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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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피어 09.11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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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 부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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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서 09.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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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유독 강한 형을 때리는 나라라 사람들이 부럽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 엄벌 주의도 나름 문제가 있음.
형량이 너무 무겁다 보니 죄수가 계속 누적돼서 수감 비용만 한해 800억 달러(104조원)를 넘음.
이미 교도소 숫자가 공립학교 숫자를 넘어서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죄수 관리 비용이 더 들어가고 있고, 이것 때문에 아웃소싱 줘서 사설 감옥 업체들도 성행하는 중.
그럼에도 딱히 치안 개선은 안 되는데 그 와중에 늘어나는 수감자 감당이 안돼서 100달러 미만 절도는 경범죄로 처리하는 법안이 통과됨.  이 때문에 치안이 더 나빠지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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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서잠금해제 09.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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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지역 때문임
범죄자 경범죄처벌했다가
사람 빠져나고 기업빠져나가서
부유한 샌프란시스코는 슬럼화 됬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 교도소가 더심한 교도소 부족을 격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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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LUV 09.1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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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교도소 관련 글들이 올라오고 나서 이런 의견들도 늘어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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