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실업급여 토해내게 생겼다"…'초유의 사태' 벌어질까
정부가 1만 개가 넘는 전국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 수급 진위 파악에 나섰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발적 사직’임에도 근로자와 회사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직’으로 입을 맞춰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사업장이 권고사직 등 사유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대규모 실업급여 반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노무사업계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1만564개 사업장 및 이들 사업장에서 이직해 실업급여를 받은 6만4530명을 대상으로 ‘이직 사유 진위’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시작한 조사를 연말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해고·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사업장을 떠나(이직) 재취업 활동을 할 때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고서도 회사에 요구해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권고사직 등’(실업급여 코드 23번) 명목으로 고용센터에 신고하도록 해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고용부가 경영상 필요를 원인으로 하는 이직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하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감사원은 고용부 성과감사 과정에서 이런 부정 수급 사례를 적발하고 올초 고용부에 23번 코드를 적어낸 사업장에 대해 수급 사유 진위를 파악하라고 요구했다.
고용부 산하 고용센터는 조사 대상 사업장에 인원 감축 공문, 구조조정 개편 계획서, 취업규칙, 희망퇴직 대상자 명단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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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은 됨.
요즘 20대 분들 직원 채용 하면..(케바케 입니다)
6개월 다니고 귀신같이 퇴사 통보함.
통보 하면서 인사과랑 쇼부 볼려고 함.
사정이 어쩌구 저쩌구 등등 이야기하면서
실업 급여 요청함.
원칙대로라면 자발적 퇴사는 불가능 또는
조건이 까다로운걸로 암.
그러니 회사측과 원만하게 쇼부 볼려고 함.
(혹은 자발적으로 본인이 신청 해야함.)
그렇게 해서 퇴사하는 20대가 요즘 엄청 많음..
6개월 직장 + 6개월 실업급여 1년 채움..
근데 이걸 지금 이제 국가에서
면밀하게 걸러낼려고 하는중인것 같음(?)
요즘 뉴스 많이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