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재판중인 사건 8건 + 수사사건 7건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달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구제역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24일부터 올해 2월22일까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제역을 5차례 불구속기소 했고, 이들 사건이 병합돼 재판절차가 진행되어 왔다.

구제역은 이외에도 3건의 명예훼손 및 협박 사건으로 수원지법에서 1심 또는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구제역은 "한 방송인이 마약하고 집단 난교했다"는 가짜뉴스를 퍼트린 혐의(명예훼손 등)로 지난 달 14일 기소돼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또 A씨가 택배기사를 상대로 갑질했다는 제보를 받고, A씨에게 "당신 아들도 당당하지 못한 사람이더군요. 다음 영상 기대하십시오"라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밖에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다음 달 재판이 예정된 또 다른 사건도 있다.

이미 진행 중인 재판 말고도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7건 있는 것으로 파악돼, 향후 구제역의 재판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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