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유머 > 유머
유머

소년범죄 평생기록은 위헌인가

불량우유 5 748 1 0


https://youtu.be/BtH4vjQ0J0M?si=q1NxL_s8V3SqQJOI

 

 

 

1. 만 14~18세 청소년들은 범죄를 저지르면 보호처분을 받음 처벌을 받지 않을뿐 범죄.수사 경력자료에 기록이됨

 

 

2. 최근 소년범 20대가 살인 기록도 수사경력자료는 10년이면 지워주는데 왜 소년보호처분 기록은 평생가냐며 삭제 소송을 제기

 

 

.3 법원도 5월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며 평생 기록이 남도록 삭제 글거를 두지 않는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힘

 

 


1

프린트 신고
이전글 : 프랑스-일본 혼혈의 정체성 만화.jpg
다음글 : 동해 석유탐사 액트지오대표 연락두절..

Best Comment

BEST 1 파오리퍄퍄  
신고
살인도 10년이면 지워짐? 그럼 법 개정해서 공평하게 살인도 평생기록으로 남기면안되나?
4 0
5 Comments
파오리퍄퍄 07.16 21:52  
신고
살인도 10년이면 지워짐? 그럼 법 개정해서 공평하게 살인도 평생기록으로 남기면안되나?

럭키포인트 15,873 개이득

4 0
김유댕 07.16 21:59  
신고
그건 좀..
살인은 이마에 낙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럭키포인트 12,926 개이득

0 0
코키코 07.16 23:01  
신고
귀찮게 뭘 그런걸... 그냥 죽이자

럭키포인트 29,020 개이득

0 0
니말이다맞아 07.16 22:27  
신고
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함. 근데 그게 족쇄가 되어서 그 사람의 인생에 낙인을 찍는 건 재범률 저하, 교화 기타 등등 에 아무런 소용이 없음.

럭키포인트 27,618 개이득

0 0
번저강 07.16 22:47  
신고
그럼 10년 후에 기록 삭제하는 대신에 처벌도 똑같이 받아라

럭키포인트 2,083 개이득

0 0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