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법조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
불량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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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22:27
대법원에 걸려있는 민사사건 절반 이상이 저 사람이 내는거라고 함
그 와중에 인지대도 쌀먹해서 별 도움도 안된다고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9/22/JRLB7PLJPZCLHJED4IGCTTJOVM/?outputType=amp
*현재는 소권남용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접수 보류를 할수 있게 되어서 다소 줄긴 했다고 함
*참고 - 나무위키 소송왕 정씨 https://namu.wiki/w/%EC%86%8C%EC%86%A1%EC%99%95%20%EC%A0%95%EC%94%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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